신석호<공인회계사>

미국의 은행제도는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시초로 은행제도가 발달함으로 은행 자체에 대한 기능과 업무 및 서비스가 각각 다르다. 은행자체가 파산함으로써 예금주의 예금에 대한 보호 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증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비스 면이나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론(Loan) 에 대한 대출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적용되는 이자율(Interest Rate)도 은행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리고 은행의 발전과정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대출에 대한 한도액 및 대출의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장좋은 조건의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을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1984년 이후의 변동이자율(Various Rate Interest)의 적용으로 적용 이자율이 많은 차이가 나고 대출의 조건 및 지불방법이 다양하므로 먼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하여 비교를 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예금도 보증 한도액에 대한 보험을 확인하여 스스로 예금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은행의 기능이나 업무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통제로 그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은행자체가 개인소유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보증은 은행자신이 보험에 이를 가입함으로서 예금에 대한 보호를 하게 된다.
예금주는 최대한 $ 100,000 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33년 경제공항으로 인하여 은행이 도산 예금주들의 예금액을 상환받지 못한데서 보험 제도를 실시 최대한 $ 100,000의 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도산에 관계없이 보상지불을 하는 제도이다.

Saving and Loan Association 은 원래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모여 상호협동에 의하여 주택의 구입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여 주었던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주거용 부동산의 대출을 담당하는 제일의 주택융자기관으로 성장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4,500개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 기관을 통해서 대출한 금액도 전체융자 기관의 약 50%에 해당되는 금액에 이른다. 또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예금을 유도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당좌예금(Checking Account)에 대한 이자를 지불 한다든지, 일반예금에 대한 이자 지불과 더불어 자유자제로 예금 및 인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기관의 대출구성은 단독주택이 80%, 2-4 가구주택 융자가 5%, 아파트에 대한 융자가 8% 그리고 상용건물 융자가 7%를 이룬다.

Commercial Bank은 일반상업은행으로 전국에 14,400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 은행은 주로 상업용도의 단기융자(6개월에서 3년)를 취급함으로 사업자금 및 비즈니스에 관한 대출을 중점으로 한다. 그러나 상업은행도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취급하고 있으며 실제로S&L에 이어 두번째의 큰 재원이다. 대출에 대한 재원은 주로 고객의 예금 및 Checking Account에 의하여 조성된다. 그러므로 장기성 저축예금의 증가는 영업자체를 활발하게 하며 이에따른 대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자율의 적용은 Prime Rate에 Risk Rate를 포함하여 Prime Rate plus 2 에서 5%의 이자율을 추가로 산정한다. 주택융자 같은 20-30년 기간의 대출은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그 대출을 제2 금융 시장에 매도하여 그 재원과 이익을 확보한다.

Mutual Saving Bank은 미 동부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1816년 필라델피아와 1917년 보스턴에서 시작되었다. 이 기관의 시초는 상호금융의 형태로 참가한 사람들이 저축하기위한 목적으로 예금주가 은행의 주인이 되며 자금의 운영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금은 전체의 소유주에게 분배된다. 대출에 있어 대출금의 회수가 안전한 부동산에 하되 담보가격에 대한 Loan to Value를 일반은행보다 10% 정도가 낮은 70-80% 의 대출을 하고 있다.
Life Insurance Company 은 인구의 증가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그렇게 조성된 재원은 보험회사를 최대의 자금재원으로 만들었다. 보험이란 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금의 배상은 사고난 이후에 지불하므로서 Fund(기금)은 장기적이며 이로인한 자금의 확대는 보험회사가 최대의 투자의 기관으로 부동산의 투자, 개발 및 장기융자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Mortgage Banker은 론을 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론을 장기투자 기관에 이를 매도하여 차익이나 또는 론의 관리비를 받는 것을 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먼저 대출기관의 대출조건 등을 조사한 후에 대출에 따른 절차를 대행하여 론을 하고 주로 생명보험회사나 연금관리기관
(Pension Fund) 또는 일반대출기관 과 정부기관에 이를 매도한다. 론 브로커는 대출자와 자금이 필요한 사람사이에 이를 알선 및 중재하는 역활을 하는 중개인을 말한다. (718)359-0884, (201)363-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