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제목처럼 미국이 전체적인 경제사정이 불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꾸준히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경기는 급속히 위축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현재의 모습이겠죠. 미국의 FRB(미 연방제도 준비제도 이사회)는 8월8일 현재의 기준금리인 5.25%를 유지키로 했답니다. FRB의 금리결정기구인 FOMC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예측하던 경기가 주택시장이 급속한 안정화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있다면서 인상 예정이던 금리를 이처럼 동결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의 속내를 들여다본다면 인플레이션의 압력보다 먼저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에 따른 국가경제운용이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이지만 인정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금리가 동결)우리의 관심 시장인 부동산경기는 안정적일 수 있는가 인데 필자가 보기엔 대세적
시장동향은 주택 모기지 금리가 기록적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점차 하향화 될 것으로 감히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만, 누차 지적하듯이 미국은 한 분야의 경제가 허물어지는 것을 우수한 금융제도로서 통제하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유통으로 하락하는 경제의 충격을 완
화시키는 것이 우수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시장을 보자면 구조적인 문제이면서도 어느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자율시장 질서의 선 기능 적인 자본시장의 논리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운행은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면서 적잖은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유류(에너지)수입대금의 급격
한 부담과 이에 따른 공산품과 서비스시장의 물가인상압력 공공요금의 인상 가시화를 두고 물가통제에 엄청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시중의 자금의 유동성은 커져있어 금리의 인상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질 못하고 있고 선행의 각종 경제지표등도 불안정수치를 예측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경제여건조차 금리인상에 무척이나 우호적이질 못한 상황과 장기적 경제침체까지 우려돼 집권당의 의장부터(열린 우리당, 김근태 의장) 제계를 쫒아 다니며 투자를 강
권하다시피 하는 현실 이에 대한 경제제도 전반의 재계의 우려 등이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선 합당한 주장입니다.

현재의 경기불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일부러, 경기를 부양 시킨다면 시장의 실물경기에 대한 객관성은 퇴보하면서 거대한 주관적 논리로 일시적인 경기를 실리는 것으로서, 향후 부양책이 약효를 다하면서 묻혀 잇던 경제의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인위적인 부양으
로 자생력이 부족한 현실 경제에서의 내성은 기대할 수 없어 각종의 부작용이 속출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겪어 봤던 일이기에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어야함은 옳다할 수 있겠지만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인위적 경기 침체 유도는(정부가 들으면 펄쩍 뛰며 부인 하겠지만) 더욱 우리들
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생력을 일부러 없앤 꼴이기에 이점 더욱 경기부양책보다 더욱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을 정부는 과연 인식하고 있는가를 지적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 경제에 대한 태도는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의 부엌 빗자루 까지 다 태우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결과로는 버블세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등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비 강남권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7개 지역을 일컫는다. 강남구와
목동이 속한 양천구의 경우 올해 집값이(5월 현재) 20% 이상 급등해 전국 평균 상승률의 세배를 웃돌았다.)지역을 주목표로하여 가시적 부동산 안정화를 노렸건만 산업전반으로 급속히 퍼지는 양상으로(건설경기위축, 금융서비스위축, 시멘트산업조업단축, 건설시장고용불안, 기업의 부동산매각차질) 나타나면서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좋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업체의 판매부진, 페인트 등 의 유화업체의 경영불안정.....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유동자산을 산업현장으로 이동을 간절히 바라던 정부입장으로선, 과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산업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확실한 단서가 어디 한군데라도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처럼 인위적인 부동산 잠재우기는 다른 분야의 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부동산시장이 불황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하고 미국 내 활동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의 근원적 이유를 안다하면, 정말 실소를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부동산불황은 금융시스템이 극본적인 이유일 것이고, 한국의 부동산시장의 불황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아래 지속 되고 있는 인위적인 불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이 점이 정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