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다음단계는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하여 현 휴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
향후 통일된 한반도는 전혀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새로운 안보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나는 여기에 중화론(中和論, neutralized Koreanization)을 통해 통일 코리아를 준비할 것을 제언한다. 기존의 양극화를 중화시켜 국민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코리아는 비동맹과 중립적인 외교 안보정책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화론은 3가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남한사회 내의 중화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보수와 진보간의 극심한 이념대립 등 남한 내 갈등을 중화시키지 못한다면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남북간 중화를 통해 남북간 화합과 협력을 이룸으로써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남한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남과 북이 합의한 공동통일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셋째로, 통일 코리아는 4강(미, 중, 러, 일)의 어느 강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비동맹, 중립 외교전략을 추구하며 4강과의 균형외교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현존하는 중립화의 법적 지위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국제적 중립화(international neutralization); 자신 중립화(self-neutralization); 그리고 핀란드는 핀란드화(Finlandization)를 통해 냉전시대에 대 소련과 관계에서 독특한 형태의 중립을 유지하였다.
여기서 영구 중립국 형태인 스위스 모델이나 오스트리아 모델은 현 동북아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핀란드화 개념을 원용하여 한반도에 적합한 21세기형 중립화의 개념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통일 코리아가 4강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4강도 통일 코리아의 국내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공약을 4강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다.
이러한 구상은 결국 통일 코리아를 비동맹, 중화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변 강대국들과 한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통일 코리아는 안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보,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화된 코리아화의 대외 정책개념과 관련하여 평화적 남북통일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남북한 사회 내부의 통일 코리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조속히 중화론을 통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색깔 논쟁을 종식하여야 중화된 코리아화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통일 코리아의 안보정책으로는 비동맹, 중립화 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통일 코리아는 중화론를 통하여 강대국의 계속적인 개입을 막고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4자 회담(미, 중, 남북한)에서 남북간 평화 공존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남북한과 주변 4강을 포함하는 6자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중화론의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화론을 통한 통일 코리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가 추진되길 바란다.


시론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다음단계는 남북한과 미, 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하여 현 휴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한다. 향후 통일된 한반도는 전혀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새로운 안보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나는 여기에 중화론(中和論, neutralized Koreanization)을 통해 통일 코리아를 준비할 것을 제언한다. 기존의 양극화를 중화시켜 국민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한반도평화와 남북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코리아는 비동맹과 중립적인 외교 안보정책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화론은 3가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남한사회내의 중화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보수와 진보간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 남한 내 갈등을 중화시키지 못한다면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남북간 중화를 통해 남북간 화합과 협력을 이룸으로써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남한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남과 북이 합의한 공동통일 방안을 만들어 내야한다. 셋째로, 통일 코리아는 4강(미, 중, 러, 일)의 어느 강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비동맹, 중립 외교전략을 추구하며 4강과의 균형외교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현존하는 중립화의 법적 지위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국제적 중립화(international neutralization); 자신중립화(self-neutralization); 그리고 핀란드는 핀란드화(Finlandization)를 통해 냉전시대에 대 소련과 관계에서 독특한 형태의 중립을 유지하였다.
여기서 영구 중립국 형태인 스위스 모델이나 오스트리아 모델은 현 동북아 전략환경을 고려할때 한반도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핀란드화 개념을 원용하여 한반도에 적합한 21세기형 중립화의 개념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통일 코리아가 4강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4강도 통일 코리아의 국내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공약을 4강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다. 이러한 구상은 결국 통일코리아를 비동맹, 중화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변강대국들과 한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통일코리아는 안보를 유지할 수 있게되면서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보,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화된 코리아화의 대외정책개념과 관련하여 평화적 남북통일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남북한 사회내부의 통일 코리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조속히 중화론을 통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색깔 논쟁을 종식하여야 중화된 코리아화의 합의가 이뤄질수 있다.
통일 코리아의 안보정책으로는 비동맹, 중립화 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통일 코리아는 중화론를 통하여 강대국의 계속적인 개입을 막고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4자 회담(미, 중, 남북한)에서 남북간 평화 공존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단계로 남북한과 주변 4강을 포함하는 6자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중화론의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화론을 통한 통일 코리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가 추진되길 바란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