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이후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6자 회담과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등이 열렸지만 북한과 미국관계도 큰 진전없이 극과 극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계속 하는데 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혼선과 한국정부의 정책부재와 접근방법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먼저 한반도 문제 즉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도 미국의 세계 정책과 그 전략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실천적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미국을 선두로 소위 백인사회의 세계정책과 전략은 대별하여 세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다. 13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와 남미를 정복하기 시작한 이들 백인사회는 중동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인들을 더럽고, 무식하고, 야만적인 민족으로 비하하여 선전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에 기초한 교육제도, 정치제도,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두번째는 백인 사회의 세계 지배화 정책이다.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60~70%가량이 세계 지배화 정책 아래 야기 시켰음을 알수 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과 백인간의 전쟁을 제외하면 백인사회와 흑인사회, 아니면, 백인과 아시안의 전쟁, 백인과 북. 남미 원주민과의 전쟁등 치열하고 처참한 전쟁이었다.
오늘날 미국이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국제 문제화하여 IAEA(국제 원자력기구)와 UN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려고 하지만 미국자신은 이라크 침공때 UN의 결의없이 침략행위를 하였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NPT(핵확산금지조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TBT-포괄적 핵테스트 금지조약)에 미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등이 가입하지 않고 있음을 보면 그들의 저의를 짐작할 수 있다.
세번째는 경제적 세계 지배 정책이다. 세계 제 2차 대전이후 국제교역을 좌지 우지하기 위하여 설립했던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 일본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등 신흥 공업국가의 탄생으로 미국과 유럽의 국제 무역이 극심한 타격을 받자 WTO(세계 무역기구)로 대체하여 식량을 무기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 예술, 고육 풍습마저도 그들의 헤게모니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상기한 세가지 관점에서 미국이 집요하게 문제시하는 북핵문제, 미화 위조지폐문제, 인권문제, 그리고 마약과 가짜 담배 문제에 대하여 하나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북핵 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는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에 해당되며 기타 미화 위조지폐문제와 마약 및 가짜 담배문제도 세번째 항목에 해당된다. 사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정부의 태생시점인 1948년부터 시작됐고 미화위조 지폐문제와 마약 문제는 1960년대로 부터 국제 사회가 인지 했던 사실이다. 다만 미국이 그때 그때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남한으로 부터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국제전략적 이권을 챙기는 요술방망이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 1953년 한국전 휴전 협정후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의 이익은 극대화 되고 한국은 X주고 뺨맞는 노릇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이다. 즉 월남 파병, 막대한 양의 고물 병기 수입, 굴욕적인 SOFA 협약,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95%부담, 농수산물 수입개방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지기수의 국익을 수탈 당했던 것이다.
참고로 2005년 1월에 있었던 영국 BBC 방송과 미국 PEW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21개 국가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미국이 표방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만이 아니고 1. 중동석유 이권장악, 2. 이스라엘 보호, 3. 중동 이슬람국가 압박 4. 세계지배 전략이라고 답하였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하루 빨리 자주 독립과 민족자존에 기초한 중 장기적인 국제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이스라엘, 스위스, 캐나다와 같이 챙길 것은 챙기고도 정당한 대접을 받는 국가와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건우
LA 평통 정책심의
분과위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