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탈북난민보호 미주협회장)

옛 간첩이 국가를 상대로 투옥, 고문, 박해, 막대한 댓가로 10억달러의 배상을 청구해 왔다. 이런 해괴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는 쉽게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현직 장관, 국회의원, 권력자들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 있다.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대한민국이 미국과 자유주의 우방과 유엔 등으로부터 많은 비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성장, 번영해온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 이념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두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북한,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다행히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나라를 이끌어 왔기에 자유우방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오늘의 한국이 되었다.

그러나 DJ와 MH가 정권을 잡으면서 두 조타수에 의해 한국호는 배 밑창까지 공산주의사상 물결, 붉은악마의 세력들이 스며들어와 거의 파선 직전에 와 있다.DJ가 만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MH가 만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을 파괴하기 위해 간첩으로 남파된 자들과 그들과 접선되어 나라의 전복을 꾀하던 자들 모두를 민주투사, 애국열사, 통일의사로 만들어 버렸고 국민의 혈세로 후한 보상까지 주어 주객이 전도되어 활개치게 하였다.뿐만 아니라 과거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투옥, 쫓기던 자들이 모두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회장, 사장, 총장이 되게 하였다. 반면 공산괴뢰 집단과 싸우다 산화한 전몰장병들, 그의 가족들,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당하는 자들, 간첩들과 싸우다 숨진 국군용사, 순국용사, 애국지사들과 그의 가족들 모두는 극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이들을 과연 국군통수권자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케 된다.73년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받다 죽은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은 15억의 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부족하다고 40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1월 6일에는 DJ가
2000년도에 북한으로 송환했던 간첩,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한정부에 10억달러의 보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판문점을 통해 전달한 해괴한 일까지 터져나왔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 시절에 전대미문의 극악한 사상전향제도로 인하여 우리 비전향 장기수들은 30~40년간의 기나긴 세월을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고문, 박해, 학대를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피해보상액은 수백억 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보라, 이것이 DJ의 햇볕정책의 결과이다. MH가 추구하는 포용정책, 평화공존정책의 결과이다. 두 사람이 펼친 대북정책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했고 경제파탄에 이르게 했고, 국론 분열, 사상 갈등, 노사분규 극대, 사학 분규, 한미동맹 균열, 좌우 갈등, 노소분열을 초래했다.
DJ의 권유로 현대아산이 금강산사업을 시작했을 때 필자는 중대 사건이 터지거나 전쟁의 빌미가 된다고 예견한 바 있다. 1년에 50만명이 금강산 구경가는 것도 계산하여 연간 1억5,000만달러를 김정일에게 주는 사업이 금강산 사업이다. 이런 상식 이하의 사업 때문에 급기야 현대아
산 정몽헌 회장은 나이 54세에 자살로 인생을 마쳤고, 지금까지 정권은 모자라는 여행자 숫자와 금액을 채우기 위해 강제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금강산에 보내며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비를 충당하는 해괴망칙한 망국정책을 대북정책으로 펴고 있다.

앞으로 북한정권은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인정했으니 통일전쟁에서 죽은 북한군 수십만명의 피값으로 수백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것이다.한나라당이 집권할 시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펼쳐놓은 대북정책 때문에 진퇴유곡에 놓일 것이며 북한은 더욱 살기등등하여 핵무기로 공갈 협박해 올 것이 분명하다. 남한땅에는 720만명의 백성이 절대가난 속에서 집도 없이 세끼 끼니도 이을 수 없이 살고 있다고 복지부가 발표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의 취업률이 5%도 안되며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가 한국이라는 통계가 작년 9월에 발표되었다.
아직도 이런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대통령으로 세워 주었건만 백성은 돌보지 않고 세계의 주목거리, 악당, 인민 학살자 김정일에게 수억달러씩 조공을 바치고 있다. DJ는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거머쥔 일도 있다.

해외 교회, 교단, 통일단체들은 그들이 주는 자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 전문가인 샘 브라운백 의원은 말하길 “김정일에게 자금 지원하는 것을 차단해야 북한주민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대북지원은 첫째, 김정일의 콧대,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요 둘째, 노예로 살아가는 북한주민을 더욱 극심한 박해, 학대 속으로 넣는 것이요 셋째, 남북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요 넷째, 대량살상무기, 핵무기를 만드는 자금줄이 되어 더욱 강력한 군사무기로 무장시키는 것이 된다.
고로 모든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