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회원국은 13일 벡스코에서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를 갖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3개 대응방안 등에 합의했다.
15∼16일 합동각료회의와 18∼19일 정상회의 의제를 사전 협의하는 CSOM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김종훈 APEC대사는 벡스코 메인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각국 대표들은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AI 대응방안과 관련, ▲발생전 예방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 ▲발생시 투명한 정보공개 ▲백신개발 등 예방과 치료를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계특집-본국지>

* 2003년8월까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지낸 김종훈 APEC대사 인터뷰 전문

김종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대사는 13일 이틀간의 고위관리회의(CSOM)가 끝난 뒤 부산 벡스코 메인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국 대표들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회의 경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해달라
▲정오께 회의를 마쳤다. 세계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APEC이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개발어젠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했다.

그 결과 정상들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합의했고, 실무차원에서 문안을 협의 중이다. 14∼15일 각국 각료들 차원에서도 협의가 계속된다.

`보고르 목표’ 중간보고서는 CSOM 차원에서 채택이 됐지만 합동각료회의에서 최종 승인받은 뒤 공개된다.

--대테러 구상이 채택됐는데 그 내용은.

▲방사선원 관련 의료기기, 평화적 목적의 저준위 방사선 시설 등이 오용될 우려를 막기 위해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구상, 2003년 이후로 APEC이 계속 수출통제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견착식미사일 관리에 대한 각국 공항들의 취약성을 실제로 평가하는 구상, 해상.항공.육상에 걸친 모든 유통경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구상 등이다.

--방사선원 관련 의료기기, 저준위 방사선 시설에 대해 설명해달라.

▲방사선원은 방사선을 분출하는 근원이 되는 물질이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 규정한 핵물질과 별도로, 아주 저준위지만 모였을 때는 위협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의료용품의 소독.처리 등에 사용되는 `코발트60’ 같은 물질은 관리가 허술해지면 그 것이 모여서 다른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 그런 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협의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발생 전 예방조치에 관해 정책적 공조를 하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발생했을 때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자는 것, 세번째는 예방과 치료에서 백신개발과 같은 것에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분은 합의되지 못했는데 쟁점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들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결국 합의될 것으로 믿는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불법복제 등을 방지함이 형집행과 관련이 있는데 나라마다 형법체계가 다르다. `어느 정도면 불법이 되느냐’,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하느냐’는 것은 형법체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공통점을 찾으려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DDA 지지 메시지가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0 각료회의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료되고 그 결과로 WTO가 출범됐다. WTO 149개 회원국들은 총론적으로 다자간 무역 발전과 시장개방 촉진에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전체 무역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간 무역체제 발전, 자유무역시장의 촉진 등을 위해 지금 막혀있는 DDA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지금 입장에서 이 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APEC정상들은 DDA협상을 예정대로 마치기 위해 각국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 정상선언문 문안을 조정 중인데, 짧지만 아주 강하고, 현실에 기초돼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문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