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APEC 개최를 앞두고 교원단체인 전교조의 동영상에 ‘부시 잡으러 부산 가자’란 부분이 실렸다. 또 지난 8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할 경우 60%이상이 북한 편에 서겠다고 나타난바 있다. 이곳 미국에서도 한 중견 정치인은 최근 한미관계는 ‘역사적 망각상태’라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이곳 종교계를 비롯하여 미주 한인 사회는 북한주민 돕기 사업에 앞서 한미 우호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양국사이에 나타난 간극의 심각성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할 경우 미국 거주 200만 한인의 실생활에 불이익이 닥쳐올 수 있다. 미주 평통을 비롯 각 한인 단체 지도자와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이 힘을 모아 개선책을 검토, 한미 양국에 바른 역할을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미관계의 쟁점사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첫째로, 한국 내 반미감정이다. 한국전 승리를 이끈 맥아더 장군 동상 훼손 시도 등은 한국민 전체 의견이 아니라 민주화 진전에 따른 다양한 의견표출의 일부분이다. 이는 양국의 건전한 동맹관계의 발전과 주요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힐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양국간의 외교적 신뢰성 문제이다. 관련된 사례로 지난 4월 방위비 분담 협상과 북한내부의 혼란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이다.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안유지를 당부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언론에 보도돼 언론플레이 또는 의도적이거나 한국정부의 기밀 통제 능력 부족으로 인식된 점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무분별한 폭로로 미국에 부담을 안겨줬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이다. 미국은 환수 주장이 한미연합사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로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불가피하고 급기야는 미국 조야에 주한 미군의 철수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를 일본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일 미군의 주둔과 미 일 양국의 방위체계는 확고하다. 한국 측은 새로운 안보 환경에 따른 주도권 행사와 역할 담당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바탕에서 이미 양국은 2년 전부터 대안마련에 부심해 왔다.
넷째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한국주변 지역 이동은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한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미군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양국의 협의는 필요하나 승인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을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섯째로, 북한 급변 대비 문제이다. 북한 내부 혼란에 대응하는 5029 작전 계획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미국은 불만이다. 미국은 군사, 비군사 부문을 망라한 종합 비상대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각이지만 한국과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음을 본다.
여섯 번째 한국의 대중국 의존 가능성과 심화 문제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침략을 헤아릴 수 없이 받아왔다. 또 기본적으로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 중국의 패권국가 부상을 견제하기 위하여서도 한미 동맹은 더욱 중요하며 중국 문제는 한국 국가 생존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고립이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성 있는 일원으로 동참 개방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동토인 북한은 아직도 중국과 이념적 울타리의 결속에 매달리고 있고 철저한 사회주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참전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유대 강화를 축으로 한미 양국간의 쟁점사안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김병창
LA 극동문제연구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