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DUARDO PORTER and DAVID LEONHARDT

There are no cows more sacred in the tax code than the deductions for mortgage interest and property taxes. Together, they add up to at least a $75 billion annual subsidy for housing and homeowners. President Bush, in establishing his advisory panel on tax reform, specifically asked the group to preserve support for home ownership.
세제에 있어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공제만큼 더 신성시되는 것은 없다. 즉,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둘을 합쳐서 주거 건물과 주택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연간 보조액은 750억 달러에 이른다. 부시 대통령은 세금 개혁 문제를 다루는 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자문위원회에 주택 소유 지원책을 유지하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

So it was quite a shock that the panel, which released its final report on Tuesday, concluded that it had no choice but to significantly trim the home mortgage deduction and eliminate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s if it wanted to find a way to simplify the income tax.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가 지난 1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충격적이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소득세제를 단순화하길 원한다면 주택 모기지 공제를 대폭 깍고 주세와 지방세 공제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Have no choice but to ~: ~ 하는 수 밖에 없다

The panel had a powerful rationale behind its proposal: Many economists say the real estate subsidy is one of the tax code’s most unfair features, overwhelmingly benefiting the affluent and pulling investment from the rest of the economy into the housing sector.
자문위는 이런한 자신들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관련 세제 보조등이 세제의 가장 불평등한 측면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투자를 주택 부문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I think the short-run prospects of Congress adopting these are very low,” said Joel B. Slemrod,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Tax Policy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They take away a lot of the deductions and credits that people have gotten used to, and we know that losers cry louder than winners sing.”
조얼 슬렘로드는 “단기적으로 볼때 연방 의회가 이같은 제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했다. 슬렘로드는 미시건대 세금정책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이같은 제안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엄청난 액수의 공제와 크레딧을 빼앗아가는 꼴이다. 우리는 빼앗긴 사람들이 소리치는 항의가 득을 본 사람들의 노랫소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ven supporters of the changes acknowledge that house prices would fall. The elimination of the 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taxes, including property taxes, also has the potential to bring down house values, especially in high-tax states like New York, California and New Jersey, where homes are selling at record-high prices.
이같은 세금 정책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조차도 이러한 조치가 채택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인한다. 재산세를 포함해서 주세와 지방세 공제를 없애면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등, 사상 최고가로 집들이 거래되고있는 지역에서, 집값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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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수/USA Briefing 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