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국민의 54%가 주한미군철수 주장과 젊은이 64%가 북미전쟁시에는 미국에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지경인가.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운명에 처했을 때 3년간 연인원 572만 명이 참전했으며 미군 6만2,475명이 생명을 잃고 10만3,284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한국을 구해주었다.
현재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180여 곳이며 이중 가장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독일, 일본, 한국이다. 1·2 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그 동안 미국이 군대를 보내 싸우고 지켜준 나라는 수없이 많다. 이들 국가 중 미국이 지켜준 덕분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경제를 부흥하는데 성공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 11위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이자 패전국이므로 미국에서 대규모로 원조했기 때문에 남한과는 사정이 다르다.
1960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이 한국 측에 제공한 무상군원은 총 7,898억원으로 이 기간 중 총 국방비의 14.4%를 차지했다. 한편 1971년부터 1986년까지 무상원조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차관은 약 23억 달러로 한국군 전력증강 투자재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미국의 무상원조를 활용해 미국적 이상(理想)을 실현한 매우 드문 국가였다.
1950~1960년대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한국경제가 높은 투자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규모 경제원조와 함께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활용한 외자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초기 10년의 미국 경제원조는 매년 평균적으로 남한 국민총생산 (GDP)의 10% 정도를 점유했으며 1956~1961년 사이는 한국 재정지출의 약 절반을 충당하기도 했었다. 1946~1978년까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원조는 총 60억 달러로 엄청난 규모이다.
지난 60년 간 미국과의 무역거래는 대부분 흑자를 기록했으며 6·25 전쟁이후 한국 국방비의 대부분은 미국의 무상군원(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에 의해 편성되었다. 한국군의 유지는 물론 신규 투자, 즉 무기나 장비 및 물자 역시 모두 대부분 미국에 의존했다. 미국은 1953년 회계연도에 한국군에만 16억5,500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 한국은 1953년 자체예산에서 겨우 1억2,000만 달러를 지출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98년부터 지난 해 ¼분기까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규모는 총 214억 달러로 전체(695억 달러)의 30.8%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국이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주식투자국 이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말 14.6%에서 2004년 4월말에는 43.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의 한국상장주식 투자규모(2004년 4월 기준·직접 투자 제외)는 80조 5,000억 원으로 전체(158조 1,000억원)의 51.% 수준에 이른다.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한국군의 경우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 (SIGMINT·Signal Intelligence)의 99%, 영상정보(IMINT·Imagery Intelligence)의 9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일 예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미 제5정 찰대대 소속의 최신 U－2S 정찰기 3대는 하루에 1회씩 교대로 출격해 휴전선 인근의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샅샅이 정찰한다. U－2S 기를 이륙시켜 작전에 투입하는데 들어가는 1회 비용은 100만 달러로 한국 공군은 이 기체를 미국으로부터 거저 얻는다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야포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즉각대응 다중 로켓발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 좌익정부가 들어서면서 야기되는 반미감정은 동맹을 전략적인 차원보다는 사소한 일에도 자존심을 내세운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며 은혜를 배신하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흥주/한미자유민주연맹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