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특히 주택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인이 생각하는 잣대는 그들만의 사연만큼이나 여러 갈래이겠고 그로 인하여 경제활동 모습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대별하여 본다면 ①생애 최초의 주택 마련 계층 ②거주하는 주택 확보 후 삶의 질의 개선의 의지로 순환적 주택수준의 변환계층 ③ 안정된 주택 확보 후 경제적 감당 능력에 따라 부를 증대하는 경제재로서 의 보유하고자 하는 계층 ④ 개인의 경제 이익 실현을 위한 순수
투자 행위자와는 별도로 주택을 단기 유통 상품으로 취급하여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여 부를 축적 하고자 하는 계층 등으로 크게 보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으로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배제시키고자 하는 계층은 분명 ③항과 ④항의 계층일 것입니다.
이상의 두 부류의 계층은 사실 부동산 경제의 안정화를 시키는데 ‘공공의 적’으로서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는데 무리는 없을 듯하나, ③항의 계층은 ④항의 계층과 분명히 다르게 취급돼야 하고 오히려 자유 자본거래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하는 정부의 경제정체성을 준용하여 존중한다면, ③항의 계층은 권장하고 보호하는 계층으로 분류하여도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④항의 계층은 어느 사회 이던지 퇴치되어야할 계층으로 보아야함은 물론입니다.

정부가 이런 계층을 폄하하고 축출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반발이나 이견은 없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은 이런 당연히 도태시켜야하는 계층은 물론이고, ①, ②, ③, ④항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 것이 문제입니다.정책 내용도 ①항 계층에서의 문제점은 결혼 후 생애최초 마련된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러도
본인이 시장의 질서를 잘 파악하여 싸게 구입한 아파트가 갑자기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하여, 본인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입당시의 저렴한 가격대비 현재 폭등한 상태이고, 더구나 주민등록이 부모님과 세대를 달리 하지 않고 같이 있다하면 한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의 합산
과세 원칙에 따라, 과중한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 받길 강요받는다면 이런 계층이 과연, 부동산 투기자요,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이란 말인가를 정부는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②항의 계층 또한 갖고 있던 주택이 가족이 늘고, 주거 환경 개선의지가 강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택을 새로이 서울 강남 지역에 재건축이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 주택이 재 건축대상지라 하여, 용적률을 제한받고,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억 이상의 가격에 대하여는 보유기간과 1주택 소유자와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최고 세율로 산정하여 부과받아야 하는 것인가 ③항에 있는 계층 또한 자본이득 실현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충분히 활동하고 활동 후 생산된 재화에 있어 당신보다 더 못사는 계층이 국민 구성상 다수이니 너는 많이 갖고 있기에 국민 평균 재산 소득보다 많은 만큼 국가에 좋은 일하
라라고 권유라도 하면 모를까, 그저 많이 갖고 있으면 대단히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국민의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잘 알겠느냐? 하면서 세금제도를 급속히 바꿔가면서 재산형성의 모습을 깎아 내리는듯한 정책을 구상 실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어느 누가 쉽게 동의하고 찬성 하겠습니다 이렇듯, 계층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저간의 사회현상을 개선코자 하는 성실한 입장의 정책의지를 왜 보여 주질 못하는가 하는 점에 깊은 유감일 것이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③항에 있는 계층은 보유 현금자산을 운용 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용으로 구입 후 임대 사업자로서 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람들은 현행 법률로서 보호받고는 있지만 졸지에 임대 사업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다주택 보유자라 하여, 부동산 투기세력과 동일시하는 현재의 사회현상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주택 임대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
는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하여 법률로서 수용치 못하는 정부의 완곡한 태도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듯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은 세금부담이 적어서 벌어졌다고는 할 수
없음 이고, 시중의 금리가 낮게 형성되어 있고, 다른 경제 투자 상품이 빈곤하고, 무엇보다 주
거환경이 우수한 주택지에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가장 큰 원인입니
다.
아무리 정부가 임대용 주택을 널리 보급하겠다고 나선들 전통적인 국민의 정서상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중요 목표가 국민 개인마다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파악 하였다면 정
부는 이런 세금으로만 시장의 질서를 잡겠다는 편리한 정책(?)은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파신도시 계획만 하더라도, 좋은 지역에 주택을 구입 후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층이 많아
이런 난리가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40%이상의 물량을 임대주택용으로만 짓는다면 이
것이 어찌 강남 대체 신도시인지 이것이 어찌 주택 공급 확보 정책인지를 정부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