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터전 역할을 한다는 것일 겁니다. 나라마다의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크게 다르지만 사람이 거주한다는 순수목적과 경제적 상품으로서의 자산운용의 수단 활용이라는 것으로 크게 대별 하여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거주목적의 주택이 있겠고, 주민 편익시설 제공 부동산인 상가 등의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산업경제를 이끄는 공장 등의 산업 부동산이 있습니다. 정부관련 공공용 부동산이 있으며,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안보용 부동산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모든 것 이 자산 응용 목적으로 유지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개인이 관심을 갖고 중요 가치로 삼는 부동산은 개인용 주택부동산과 토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 부동산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근본을 담보 하는 부동산으로서 국가의 형태가 유지되는 언제까지라도 역동적인 생산 활동을 보임으로서, 각자의 자산증가에 일익을 충분히 달성하는 목적이자 수단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용 부동산은 개인의 행복 추구의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존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 이며, 이들 부동산을 취득 후 보유하는 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기본적 재산으로서의 안심 투자 상품인 것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필
자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는 요즘 들어서는 복잡한 경제활동 구조 속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순진한 진단인 것같고….. 최근의 한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본다면 부동산을 통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탐욕스럽게 변질시키는가를 따
져 볼만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깊은 상념이 들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부동산시장으로 밀려오고 있는 부동선 자금이 실로 막대하여 각국의 부동산시장은 활황장세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되면 저금리 현상이 지나고 금리에 대한 조정 시기가 도래하면 현재의 부동산 거래량과 부
동산에 대한 가격이 급속도로 또는 원만하게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하는 걱정스러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 각 국들은(부동산시장에 대한) 시장의 거래량 급증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상은 냉정하게 본다면 각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깊은 지지나 반발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과 기본적으론 자금시장의 유연성이 커지게(적절한 대출시
스템과, 건전한 금리시장동향에 대한 자본주의적 가치의 발견)되어 보다 큰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선호도가 높아 졌기에 임대 하는 것보다는 소유함으로서 대출금의 이자부담을 갖더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부동산 구입붐이 나타난 것이 큰 특징입니
다.

그에 반하여 한국 경우는 ① 팽창하는 경제 규모와 더불어 주택환경을 개선코자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주택수요자가 많아졌고, 그처럼 주택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수요량보다 시장의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오는 수요 충족에 대한 시스템 작동불능사태와, ② 정부
의 과도한 시장개입 (아시다시피, 건전한 수요자를 투기자로 취급하여 수요자를 힘으로 억제시키고자 펼쳤던 각종의 정책) 등이 결정적 부동산 시장 규모를 팽창시켰으며, 정부의 여론에 대한 제도적인 유화책, 이를 테면 수도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강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자하는 인위적 조절장치를 정책화 하면서 이를 편승한 지방부동산의 전반적 가격급등현상, ③ 그렇게 되니까, 정부로서는 수도서울의 노후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통한 물량확대를 묵과하지 못하는 편협한 부동산주택정책등과, ④ 세계 각국과 동일현상인 금리의 초저리 현상, ⑤이와 더불어, 재벌기업, 관료 등의 공무원, 정치구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무능력한 정치인그룹, 무책임한 한건주의 폭로성 기사에만 목매달고 있는 국내유수의 언론기관 등 정직한 평가와 효율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양심적 학자층 부재 등이 경제의 자연적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재의 한국부동산을 만든 근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라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각 경제부체 수장들과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인들과 정부의 고민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고집쟁이 야당이 존재하고 있어 누구라도 입을 열면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잘못되었다고 말들을 하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아니면 능력이 없겠거니) 한심스러운 상황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감추기 힘들 지경인 것입니다.

지금도 TV이나, 신문 등 국내언론 등은 매일 매일 부동산시장 동향이라면서 가격급등 현상을 말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왜소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소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약속한바와 같이 8월 중순까지 묵묵히 정책을 개발 연구하는 것보다는 간간히 그것도 일관성이 결여되고 말하는 사람마다 처방이 다른 정책구상을 말하면서 시중의 여론을 탐색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등도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혼란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 같아 당혹스러움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기본은 이런 것 아닌가요. 이익이 있으면 시장은 커지고 커진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시장중심을 거스르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정체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시장 친화적으로 풀어야하고, 그렇다면 수요가 부족하다면 수요자 입맛에 맞을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적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기대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불균형적 요소를 차단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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