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고 워싱턴을 비판해 왔다. 그 결과 6자 회담이 열린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이를 다른 ‘깡패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끝없는 지원과 더 많은 경제 원조였다.
6자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측의 비협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해결에 대한 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사찰단 축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이 “융통성 있고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외교관과 학자, 언론인들마저 중국을 “정직한 중재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미국 측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자신이 북한을 적극 밀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북한은 정치적으로 늘 옳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북한 핵에 비판적인 ‘작전과 관리’지는 작년 8월 폐간됐으며 올해 1월 북한 핵 문제가 7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는 글을 실은 ‘세계 문제’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후 폐쇄된 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공조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숱하게 많다. 2003년 4월 미국과 중국, 북한 3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 군부 지도자 조명록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군사 지도자들과 만났다.
첫 번째 6자 회담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후진타오 다음의 실력자인 우방궈를 평양에 보냈다. 그는 그 때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5,000만달러 규모의 유리 공장을 선물로 들고 갔다. 북한에 다녀온 후 그는 오히려 미국 측에 첫 단계 조치로 북한을 우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004년 2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앞두고서도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동안 이 회담이 열리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단기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비확산 안보구상(PSI)을 통해 우방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6자 회담을 질질 끌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6자 회담을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평양의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존 타식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