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이라크전 매듭·소셜 개혁‘발등의 불’
집권 2기를 맞게 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지만 감세 정책과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 개선, 에너지원 확보 문제 등 국내 현안도 강력한 동력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2기 과제를 해결하기 앞서 대대적인 내각의 물갈이로 친정체제를 대폭 강화한 부시 대통령이 주력할 국내외 주요 과제를 AP통신의 전망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짚어본다.
정비 끝낸 외교라인 ‘강성 기조’유지
고용 창출·소셜연금·의료제도 개혁
오염 규제 환경정책도 현안으로 부상
집권 2기를 향하여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는 소셜시큐리티와 세제 개혁 등 국내문제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 2기의 외교안보 팀은 온건파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빠지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오른쪽)이 잔류하면서 딕 체니 부통령(맨 뒤)의 입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사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왼쪽)이 국무부장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테러와의 전쟁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수장이 콘돌리자 라이스로 바뀌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일단 유임된 것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안정돼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이다. 미군철군 시한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라크 재건을 위해 다른 나라의 추가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이라크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2기 부시 행정부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여 줄 것을 각국에 촉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주둔 미군 재편 작업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 및 세제개혁
향후 10년간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1기 때의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요청할 전망이다. 감세 정책의 대부분은 2010년 끝날 예정으로 이들을 10년간 연장하면 1조달러 이상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
세제개편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현재의 소득세를 없애고 연방 판매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자리 창출
부시 대통령이 1기를 시작할 때인 2001년 1월에 비해 일자리 82만1,000개가 줄었다. 부시 행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를 유발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세목을 단순화해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법정 분쟁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부시 행정부는 퇴직자 사회보장연금에 편입되던 젊은 근로자들의 급여소득세 일부를 일종의 개인 투자로 돌리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조치로 이미 퇴직한 사람이나 퇴직이 임박한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석유·에너지 정책
국제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과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의 추가 개발을 허용하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극 야생생물보호구역 내 원유시추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반대가 거세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무간섭주의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정책
부시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공기 오염 관련 법규 수정이다. 우선 미국의 서명 없이 내년에 발효되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야한다. 부시 행정부는 기존 공장과 정제시설 등의 공기오염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미국 내 환경단체 등의 법정 소송 끝에 환경보호국(EPA)은 내년 3월까지는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교육 정책
‘뒤처지는 학생 없애기(No Child Left Behind)’ 정책을 계속 확대해 학력부진 현상을 극복할 계획이다. 각 주가 매년 3∼1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와 셈하기 능력을 평가해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적다는 비난이 많다.
부시 행정부는 2007년까지는 교육관련 법 수정을 계획하지 않을 예정이며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바우처 제도를 장려할 계획이다.
▲의료제도 개혁
저소득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영세기업들이 서로 연합해 종업원들에게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의료진 과실이나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를 정하려는 시도도 계속하겠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국안보 정책
항만, 국경, 교통수단,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터 고스 중앙정보국(CIA)국장은 유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인 그의 당파성에 대해 민주당 등에서 우려하고 있어 부시 대통령이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 개혁
부시 행정부는 미국 국경내로 테러리스트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애국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든 법집행기관들이 테러 공격에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방수사국(FBI) 등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매파인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사임했지만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부시 대통령의 측근인 알베르토 곤잘레스를 후임으로 기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인적개편
2기 부시 행정부에서는 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5명의 대법관 가운데 1명 이상이 퇴임할 전망이다. 와병중인 올해 80세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첫손에 꼽힌다.
렌퀴스트가 물러나면 74세인 여성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사상 최초의 여성대법원장으로 선택되거나 자진 퇴임할 가능성이 있다. 최고령으로 진보성향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84)의 거취도 주목되며 그가 물러날 경우 부시는 대법원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다.
집권 2기를 맞게 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지만 감세 정책과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 개선, 에너지원 확보 문제 등 국내 현안도 강력한 동력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2기 과제를 해결하기 앞서 대대적인 내각의 물갈이로 친정체제를 대폭 강화한 부시 대통령이 주력할 국내외 주요 과제를 AP통신의 전망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짚어본다.
정비 끝낸 외교라인 ‘강성 기조’유지
고용 창출·소셜연금·의료제도 개혁
오염 규제 환경정책도 현안으로 부상
집권 2기를 향하여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는 소셜시큐리티와 세제 개혁 등 국내문제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 2기의 외교안보 팀은 온건파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빠지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오른쪽)이 잔류하면서 딕 체니 부통령(맨 뒤)의 입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사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왼쪽)이 국무부장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테러와의 전쟁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수장이 콘돌리자 라이스로 바뀌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일단 유임된 것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안정돼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이다. 미군철군 시한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라크 재건을 위해 다른 나라의 추가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이라크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2기 부시 행정부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여 줄 것을 각국에 촉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주둔 미군 재편 작업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 및 세제개혁
향후 10년간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1기 때의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요청할 전망이다. 감세 정책의 대부분은 2010년 끝날 예정으로 이들을 10년간 연장하면 1조달러 이상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
세제개편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현재의 소득세를 없애고 연방 판매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자리 창출
부시 대통령이 1기를 시작할 때인 2001년 1월에 비해 일자리 82만1,000개가 줄었다. 부시 행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를 유발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세목을 단순화해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법정 분쟁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부시 행정부는 퇴직자 사회보장연금에 편입되던 젊은 근로자들의 급여소득세 일부를 일종의 개인 투자로 돌리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조치로 이미 퇴직한 사람이나 퇴직이 임박한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석유·에너지 정책
국제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과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의 추가 개발을 허용하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극 야생생물보호구역 내 원유시추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반대가 거세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무간섭주의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정책
부시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공기 오염 관련 법규 수정이다. 우선 미국의 서명 없이 내년에 발효되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야한다. 부시 행정부는 기존 공장과 정제시설 등의 공기오염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미국 내 환경단체 등의 법정 소송 끝에 환경보호국(EPA)은 내년 3월까지는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교육 정책
‘뒤처지는 학생 없애기(No Child Left Behind)’ 정책을 계속 확대해 학력부진 현상을 극복할 계획이다. 각 주가 매년 3∼1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와 셈하기 능력을 평가해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적다는 비난이 많다.
부시 행정부는 2007년까지는 교육관련 법 수정을 계획하지 않을 예정이며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바우처 제도를 장려할 계획이다.
▲의료제도 개혁
저소득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영세기업들이 서로 연합해 종업원들에게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의료진 과실이나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를 정하려는 시도도 계속하겠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국안보 정책
항만, 국경, 교통수단,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터 고스 중앙정보국(CIA)국장은 유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인 그의 당파성에 대해 민주당 등에서 우려하고 있어 부시 대통령이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 개혁
부시 행정부는 미국 국경내로 테러리스트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애국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든 법집행기관들이 테러 공격에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방수사국(FBI) 등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매파인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사임했지만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부시 대통령의 측근인 알베르토 곤잘레스를 후임으로 기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인적개편
2기 부시 행정부에서는 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5명의 대법관 가운데 1명 이상이 퇴임할 전망이다. 와병중인 올해 80세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첫손에 꼽힌다.
렌퀴스트가 물러나면 74세인 여성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사상 최초의 여성대법원장으로 선택되거나 자진 퇴임할 가능성이 있다. 최고령으로 진보성향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84)의 거취도 주목되며 그가 물러날 경우 부시는 대법원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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