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끝내 핵무기 개발하면 누구도 일 장담못해

한국경제 너무 미국식 이론에 영향받아 걱정

(파리=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 프랑스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오후(한국시간 6일 새벽)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파리시내 르 그랑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물론 지금까지 국제 관례로 봐서 그같은 문제 제기는 명분이 있는 것이었지만 이번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그것(체제문제)을 걸고 들어가는 한 손발이 안맞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치않는 중국.한국과,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일부 나라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손발이 안맞게 돼 있다며 그러면 북핵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손발을 맞추느냐가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북한 체제붕괴를 놓고 한.중과 미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지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라며 일부 국가라는 표현은 그 나라의 정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국가내부의 일부 사람들, 일부 목소리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한은 한 민족이고 가장 인접해있고 북한의 조그만 일로부터도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나의 판단은 한국이 가장 강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 주도론’을 거듭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 국민의 평화와 안전,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을 위해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을 겪었고 그로인해 겪은 많은 고통을 생각하면 다시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지는 어떤 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지만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개발해가는 상황이 진행된다면 누구도 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한다면서 저는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정치적 결단을 반드시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원하는 건 틀림없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열심히 다니며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적으로 도움안되는 정치적인 것은 아주 까다롭게 굴고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등 체면갖고 버티는데는 아마 세계 1등 아닌가 싶다. 한국이 많이 참는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선 정치적 의미에서의 탄압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게 제일 큰 문제라며 정치적 의미의 인권부분은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생존의 인권은 도와줘야 한다며 쌀주고 비료주는데서 끝나는게 아니고 북한 경제가 일어나게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해 미국식과 유럽식 모델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너무 미국식 이론에 강한 영향을 받는데 대해 약간 걱정하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긴 사람이 다 차지하는 사회, 그것을 최상의 사회로만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의 좋은 제도나 사고도 많이 받아들여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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