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고용주 건강보험 제공’관심집중

11월2일 대통령 선출 외에도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각종 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주 발의안 16개를 비롯해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의 각 지방 발의안 31개 등 총 47개가 상정됐다. 세금인상 제안에서부터 줄기세포 연구 지원까지 다양한 내용이다. 한인사회로서는 50인 이상 근무 업체의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케 하는 발의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월2일 결정될 각종 발의안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LA·OC카운티 발의안등 총 47개안 상정
판매세 0.5%인상안 통과시 가주 최고 기록

줄기세포 연구지원 발의안 71 찬반 뚜렷
살인·강간등 흉악범 제외 삼진법 완화안도


세금 인상안

▲LA카운티 발의안 A (Measure A)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주도하며 LA카운티 판매세를 8.75%로 0.5% 인상해 LA카운티 셰리프국, LA경찰국 및 여타 소도시 경찰국 경찰력 강화에 사용하도록 한다. LA시의회 등 카운티 내 지방 정부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LA경찰국은 1,000여명의 경관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한다. LA카운티 투표자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과시 LA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판매세가 부과되는 지역이 된다. 그러나 세금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은 경관 봉급인상 및 은퇴연금으로 유용될 수 없게 못 박지 않고 있다.
▲주 발의안 61(State Measure 61)
7억5,000만달러 규모의 주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어린이 전문병원을 가주 곳곳에 새로 짓거나 기존 어린이 병원의 장비나 시설을 확장하는데 사용한다.
찬성자들은 이 발의안이 채택될 때 어린이 병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이 상당히 해소돼 아동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미 빚더미에 앉은 가주 정부의 재정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맞선다.
▲주 발의안 67
가정용, 상업용 전화 사용세를 인상해 저소득층 이용 종합병원 응급실을 보조하자는 것이다.
가정용 전화는 인상액이 월 50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업용 및 셀룰러폰 사용세는 인상 한도가 없다.
▲주 발의안 63
갈수록 삭감되는 정신장애자 치료비용의 증가를 위해 연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특별세를 부과시키자는 주민발의안. 지지자들에 따르면 발의안 통과 때 연 7억5,000만달러의 세금 수입이 추가 발생한다.


사회문제 개혁안

▲주 발의안 72
의료보험료가 천장부지로 치솟는 반면 제자리걸음을 하는 임금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없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이 발의안은 50인 이상의 고용인을 둔 업체의 고용주가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규정한다.
지난 2003년 유사한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50∼200명의 고용인을 둔 사업자는 2007년부터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비슷한 액수의 비용을 가주 정부에 내도록 한다. 2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인에게는 의무조항이 2006년부터 적용된다.
또 고용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도 급여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의료보험료는 급여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 발의안 71
난치병 치료법 개발의 촉매역할을 할 줄기세포 리서치는 한국 등이 차세대 국책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소중히 여기지만 미국에서는 종교, 도덕적 이념에 뿌리를 둔 찬반 양론자들의 극한 대립으로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번 발의안은 30억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을 통해 생긴 예산을 가주 내 줄기세포 연구단체에 지원하자는 것. 발의안이 통과될 때 주 정부는 향후 30년간 공채 이자 및 관련 비용 지급으로 6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반대자들은 비용이 납세자들에게 전가되는 반면 실질적인 이익은 제약회사 등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발의안 66
치안 강화를 명목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는 삼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 사례가 잦아지자 현 형사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발의안.
발의안이 통과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폭력적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자에게만 가중된 형벌이 적용되게 된다.


기 타

▲주 발의안 59
정부기관의 관리가 작성한 문서 및 모든 기관의 모임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가주 헌법을 수정하자는 발의안.
정부 기관의 자료 공개 거부시 타당한 이유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주 발의안 1A 및 65
각 지방 정부가 징수한 재산세 등 세금을 가주 정부가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 발의안 60A
잉여자산 처분을 통해 만든 수익금을 예산적자 회복용으로 발행된 공채의 이자 및 원금 지급에 사용하자는 것.
▲주 발의안 68
슬롯머신 영업 인디안 부족들이 수입금 25%를 공익기금으로 내놓기로 동의할 때 슬롯머신 영업 허가권을 인디안 소유 카지노에만 발급하고, 모든 부족의 동의가 없을 때 인디안 소유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경마장 5개, 도박장 11개가 슬롯머신 3,000개를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발의안.
▲주 발의안 70
카지노를 운영하는 각 인디안 부족이 99년 동안 도박종류 선택 등 자율적으로 카지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이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