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부시 낙선캠페인연대 대표>

지난 8월 중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부시 바로 알고 투표하기-부시낙선 캠페인’에 대해 주위의 몇 몇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오해 그리고 편견을 풀고, 캠페인의 참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 11월 2일 대통령 선거를 맞아 동포사회에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유력한 두 후보인 케리와 부시 후보에 대하여 알려지고 있다. 또 이 후보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 공화 양당의 한인 후원회에서도 기금모금 등의 활동을 통해 각 후보를 후원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부시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대통령으로서의 집무 능력과 정책 방향, 그리고 구체적 실천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 4년을 더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더 필요하다. 현 부시 행정부 아래서 이라크 전쟁, 핵 위기의 확산, 경기 침체, 빈부격차 등이 일어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충격과 변화 과정에서 우리 한인동포 사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구나 우리의 조국의 앞날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왜 부시가 낙선되어야만 하는지 세 가지 주요한 점을 들어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지난 6월 미 의회 9.11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재차 확인되었듯 이번 이라크 전쟁은 ‘거짓과 기만’으로 시작된 부도덕한 전쟁이다. 이라크는 ‘대량살상 무기’도 ‘화학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테러를 일으킨 알 카에다와는 오히려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부시는 우리 시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9월 현재 이라크 전쟁으로 1,000명 이상의 젊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라크에 있는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의 피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전쟁의 비극과 참화는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동포사회 60~70대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둘째, 9.11 이후 애국법 I (Patriot Act I)이 재빠르게 대법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진보, 보수를 막론한 시민기본권 옹호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무조건 통과된 법이다. 이 법은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서 미국을 단결,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애국법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수색하고, 재산 압류, 이메일, 인터넷, 전화사용까지 감시, 도청할 수 있으며, 도서관, 은행, 병원, 학교 등 모든 기관에 개인 정보와 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화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 시민권자 들은 어떠한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7일까지 구금될 수 있으며, 사소한 비자관련 사항 위반, 경범죄로도 무한정 구금될 수 있고, 국외로 강제추방도 가능하다. 지난 번 동포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본식당 종업원 모 여인의 추방시도 사건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 피부에 와 닿고 있다.
세째, 부시 행정부는 조국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일방적 외교주의와 공격적 군사주의를 통해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악의 축이라고 정한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을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라크가 그 첫 번째 대상이 되어 오늘도 수많은 파괴와 죽음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방적, 군사적 해결만을 고집하는 부시 행정부 아래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은 이뤄질 수 없다. 부시 정권 하에서는 한미 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우며, 조국이 상호 평등한 외교를 실현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의 한미관계를 위해 부시는 반드시 ‘아웃’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시낙선 캠페인 연대는 거짓된 전쟁을 일으키고,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며,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고 있는 부시 정부를 응징하고, 미국 사회가 소중하게 지키고 추구해 오던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그리고 세계 평화 추구의 올바른 길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각 자가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중 우리는 집중적으로 부시 바로 알고 투표하기 자료 배포와 토론회, 부시낙선 문화제 등의 행사를 통해 미국을 바꾸는 ‘변화를 위한 투표(Vote for Change)의 물결’을 한인 1, 2세, 그리고 부시 재선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타민족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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