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주미대사는 11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에 대해 “작년 8월 이후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입장을 확실히 했다”며 “선제공격론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며 책임있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 의원(열린우리당)이 미 조야에서 흘러나오는 대북 선제공격설의 진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대사는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선제 행동의 권한과 기회를 유보하거나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이)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최근 (대북 선제공격) 발언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미주반(단장 임채정 의원) 국정감사에는 김부겸, 김혁규, 최성(이상 열린우리당), 김문수, 이성권, 최병국(한나라당), 권영길(민노당), 김학원(자민련) 의원이 참가, 미 대선과 북핵 문제외에도 한미동맹과 정보공유, 남북정상회담 개최, 미 북한 인권법등 한미현안과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한 대사의 럼스펠드 만찬 불참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혁규 의원은 대북정책에 있어 부시 대통령과 케리 후보의 각론상의 차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한 대사는 “미국이 당면한 최대과제는 북핵”이라며 “핵에 의한 9.11사태를 방지해야한다는데 두 후보 모두 생각이 같으며 북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대사는 이어“(북미 양자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존 케리 후보의 경우 북미간 양자협상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6자회담의 틀 안에 갖고 가서 다른 나라들의 양해하에 북한이 준수토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의원은 양강도 폭발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간 정보공조 이상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한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현황을 물었다.
이에 한 대사는 “한국정부를 믿지 못해 (정보를) 공유를 안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간에는 모든 정보를 100% 공유하진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으며테러 정보는 내가 직접 전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최근 북한 최수헌 외무 부상의 핵 무기화 선언과 관련 주미대사관이 미 당국으로부터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전달받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한 대사는 “미국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닌 미국의 평가는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타개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이에 한 대사는 “만약 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라면 몰라도 단지 핵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주총연과 일본 거류민단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최성 의원의 질문에 한 대사는 “재외국민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대한 부분은 좀더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하나 외교관이나 주재원등에 대한 부재자 투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했으면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학원 의원등 일부 야당의원들은 한 대사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만찬 불참 논란을 거론하며 그 사유를 따지기도.
이에 한 대사는 “그 자리는 워싱턴에서 많이 열리는 리셉션으로 정식 만찬 자리가 아니었으며 양강도 문제와 북한 핵실험 정보로 본국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 리셉션 (참석) 시간이 늦어졌다”면서 “제 가족 출판기념회 때문에 리셉션에 불참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대사는 이어 “그 리셉션에 참석치 않아 우리 외교에 하등의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럼스펠드 장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반응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하룻동안 열린 국감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한 채 곧바로 의원들의 질의와 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굵직한 한미간 이슈가 산재해 있음에도 권영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의 전문성 떨어지는 질의 등으로 다소 맥빠진 국정감사가 됐다는 평이다.
미주 국감반은 12일 다음 행선지인 주 코스타리카 대사관으로 떠났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