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의 일련의 일들을 보고 있다 보면 도무지 원칙이 뭔지?, 가치판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 등 불안하기 그지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있는 그 구성원들이 민주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반민주사회라고들 하고있고, 이런 민주사회가 어디 있냐고 항변하고있으며, 촛불을 들자! 말자! 하고 혼란스러움은 더욱더 그 기세를 높이고있으니 이러다가 경제는 어찌되는가? 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경탄(?)할만한 것은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어쩜 이리도 잘 버텨 낼 수 있고 또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 땅에 살고있으면서도 한 두 번 느껴본 것이 여러 번 이었죠. 다만 필자는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각 개인이 누려야할 경제적 가치의 연속성은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

매우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필자가 살아가야 할 부동산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이 분야도 워낙 복잡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라서 이 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너무도 많은데 나라 돌아가는 꼴도 챙겨 봐야하니 사람 세상 살아가려는데 왜이리 험하기도 한 것인지 장탄식만 절로 납니다.

이런 필자의 푸념이 나올 만도 한 것이 정국이 이렇다보니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을 받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주한미군(8군)이 수도권외곽지(경기도 오산, 평택)로 이전하는 문제가 한·미 양국간에 협상이 마무리되고 따라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던 서울의 용산 지역이 한국정부로 귀속됨에 따라 이 일대(용산구 한남동, 서빙고, 동빙고동, 이태원동 등)가 새로운 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이 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엊그제 분양하기 위한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한반도전체가 출렁거릴 정도로 열기가 높았고 이분위기에 타 지역의 부동산이 편승하면서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들먹거리기 시작한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 이번의 용산 지구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다분히 정부의 일관성 없고, 원칙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한마디로 거대한 대한민국 용산 카지노라는 도박판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이고 뒤늦게 정부와 국세청에서는 사후약방문격인 대책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정치권의
혼란함과 더불어 어지럽기만 합니다.

필자에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동포 분들이 대단히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시는 실정이니 그래도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매력적인 면이 많기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멀리서 보고 계시고 있노라면 이런 상태면 빨리 팔아야지! 라든지 그래! 분명 이번 정국의 혼란이 끝나면 분명 호재가 연이어 터질 거야 그러니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잡아야지! 라든지 판단 내리기 쉽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중하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정치역학구도와 직접적인 영향을 특이하지만 덜 받고있는 것이 전통이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당시, 5공화국정권시대, 또한 민주화 열풍이 거세었던 노태우 정권에는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폭발할 것 같
은 과열장세였듯이 앞서 열거한 시대에도 부동산시장은 양적, 물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국의 혼란함과 부동산시장의 연계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이번의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파가 승리를 쟁취하더라도 정국이 급속도로 안정화되리라고 보고있고 그럼으로써 경제적 시장논리에 의한다면 부동산시장은 생각보다 좀더 긍정적인 사정으로 변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은 이미 세계경제네트워크에 연결이 깊숙이 되고있고 세계시장의 부동산은 가일층 성장하고있으며 또한 한국시장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금융시장의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리라고 보고있는 점.

또한 시중의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고 염려가 될 정도로 약400~500조 규모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침체되어있는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있다는 점이 강력한 증거력을 유지하고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살고 계시면서 그쪽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어 한국에 갖고 계신 부동산을 부득이 팔고자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좀더 안정된 마음으로 한국시장을 눈여겨보면서 적기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보고있고요. 또한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시고자한다면 이 또한 기다리시고 자중할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부동산을 사셔서 천장에서 파시면서 수익을 많이 남기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올라갈 때 오르더라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더 많은 정보의 바탕에서 최적의 구매상품을 선별할 수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필자는 이런 모습을 본적이 있는데 한국의 부동산중개시장은 아직 캐나다나 미국의 부동산중개시장보다는 객관성에서 부족함이 있고 각개인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직업적인 공공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덜컥 사거나 팔거나해서 손해를 보신 적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점 그지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사거나 팔 경우 한국현지 국민과의 세금문제에 있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해외동포들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있는데 이점 또한 재외국민특별법에 따라 한국 내 거주국민과 차별은 없다고 강조 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해외교포의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관리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sulod@empal.com/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