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제종교 자유 위원회는 27일 UCLA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에 관한 청문회를 가졌다. 워싱턴 DC 밖에서는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 등 여러 명이 증인으로 참석, 증언했다. 이들 증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민경훈 미주본사 논설위원>

*최악의 인권 침해국
<수전 숄티/디펜스 포럼 회장>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인권과 자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탄압과 악의 땅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다.
미국인들은 9·11 이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얼마나 증오한다는 것을 놀랐다. 모든 전체주의 정권은 똑같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의 자유를 미워한다. 테러와의 전쟁은 바로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 정부로부터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있다. 탈북 여성의 50%는 인신 매매단에 팔려가고 있으며 북한 사람들에 의해 팔려 가는 여성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70~90%까지 늘어날 것이다.
탈북자들을 돕던 김동식 목사는 어디론가 납치돼 행방불명이며 일본인 타카유키 노구치는 아직도 공안 당국에 체포돼 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게는 범법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자유를 찾아 희생을 감내한 난민이며 영웅이다.
미국 또한 탈북자들을 돕는데 인색하다. 2002년 5월 선양의 미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미국 행을 고집하자 담당 영사는 유엔 난민 관계자를 만나게 해준다고 데리고 나와 한국 정부에 넘겨 버렸다. 미국으로 보내 달라며 샹하이 영국 영사관에 들어온 4명 의 10대 탈북자도 역시 한국으로 넘겨졌다.
작년 연방 의회에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원조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 민주화 법안과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 탈북자 임시 수용안, 대북 방송 연장안 등이 상정됐다. 이들을 종합해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은 북한 자유법안을 제안했다.
내가 보기에는 김정일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다. 그의 죄질을 사담 후세인보다 나쁘다. 북한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인권은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또 중국에 압력을 가해 탈북자 송환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2008년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제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식량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모든 탈북자에게 피난처를 보장하고 대북 방송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인권과 자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탄압과 악의 땅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다.
미국인들은 9·11 이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얼마나 증오한다는 것을 놀랐다. 모든 전체주의 정권은 똑같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의 자유를 미워한다. 테러와의 전쟁은 바로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 정부로부터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있다. 탈북 여성의 50%는 인신 매매단에 팔려가고 있으며 북한 사람들에 의해 팔려 가는 여성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70~90%까지 늘어날 것이다.
탈북자들을 돕던 김동식 목사는 어디론가 납치돼 행방불명이며 일본인 타카유키 노구치는 아직도 공안 당국에 체포돼 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게는 범법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자유를 찾아 희생을 감내한 난민이며 영웅이다.
미국 또한 탈북자들을 돕는데 인색하다. 2002년 5월 선양의 미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미국 행을 고집하자 담당 영사는 유엔 난민 관계자를 만나게 해준다고 데리고 나와 한국 정부에 넘겨 버렸다. 미국으로 보내 달라며 샹하이 영국 영사관에 들어온 4명 의 10대 탈북자도 역시 한국으로 넘겨졌다.
작년 연방 의회에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원조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 민주화 법안과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 탈북자 임시 수용안, 대북 방송 연장안 등이 상정됐다. 이들을 종합해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은 북한 자유법안을 제안했다.
내가 보기에는 김정일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다. 그의 죄질을 사담 후세인보다 나쁘다. 북한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인권은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또 중국에 압력을 가해 탈북자 송환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2008년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제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식량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모든 탈북자에게 피난처를 보장하고 대북 방송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투명성 없는 식량 지원
<로저 윈터/국제 개발국 인도지원 부책임자>

미국은 1995년 이후 7억 달러에 상당하는 20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왔다. 세계 식량 프로그램(WFP)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식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지금도 미국은 식량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해서 북한 식량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북한 당국은 지원 단체가 식량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지 감시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강제 수용소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강철환이 쓴 ‘평양의 수족관’과 이순옥이 쓴 ‘꼬리 없는 동물의 눈’은 이런 수용소의 실상을 극명히 묘사하고 있다.
북한은 충성도에 따라 식량을 분배해왔다. 그 때문에 조금이라도 밉게 보이면 감봉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체제는 무너졌다. 북한 당국은 2001년 주민 각자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고 발표했다. 오직 당 간부와 평양 주민, 군부만이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1995년부터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는 두 가지다.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식량을 나눠주려는 우리 노력을 계속 방해해 왔다. UNICEF 보고서는 2002년 11월 현재 북한에 기근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양 인근은 식량 사정이 많이 개선됐으나 타지역을 그렇지 못하다. 타 지역 식량 배급을 북한 당국이 ‘군사적 이유’를 내세워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정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정보 오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식량을 받으면서도 감사를 표시하기는커녕 악의 화신으로 묘사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식량 봉투에 ‘미국민의 선물’이라는 레이블을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000만 개의 이 봉투가 북한 전역에 돌아다니고 있다. 북한 당국이 볼 때는 이 하나 하나가 정보 오염이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가 이것은 한국전 때 미국이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식량 지원 단체들은 북한 당국의 횡포에 반발, 철수했으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식량 지원 감시 확대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아직 이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말살된 종교 자유
<데이빗 호크/북한 인권 연구원>

북한 수용소 문제를 연구하는 동안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는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 상당수의 종교인이 수감돼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 중 기독교인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은 가혹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전 이후 북한에서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 처형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72년 김일성은 “공산사회를 만드는데 종교인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집사 이상의 기독교인을 재판에 부쳐 처형했다. 일반 신도 가운데 죄를 뉘우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줬다. 그렇지 않은 자는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말했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여덕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강철환 탈북자는 자기가 처음 들어갔을 무렵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노인이었고 나올 때쯤은 거의 죽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기근으로 30만에 이르는 북한 인들이 중국으로 넘어 갔고 거기서 목사를 비롯한 탈북자 지원 관계자들을 만났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선교사와 만났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며 처형이나 중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탈북자들이 이를 부인해도 온갖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온성에서 2명의 여성 탈북자가 기독교 신자가 된 사실을 털어놓자 즉시 끌려가 처형됐다.
북한 주민이 기근 때문에 중국에 갔으면 6개월 정도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선교사와 만난 혐의가 인정되면 장기 수용소나 극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기형에 처해지더라도 질병과 식량부족, 과중한 노동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죄는 세계 인권 선언과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 규약이 보장한 “떠날 자유”를 행사한 것과 종교인을 만난 것밖에는 없다.

*가짜 기독교의 나라
<김xx/탈북자>


북한에는 조선 노동당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일성은 통일에 대비, 가짜 단체인 기독교 총연맹이란 것을 만들어 강양욱을 위원장에 앉혔다.
세계 여론을 호도하고자 평양 만경대 봉수동에 봉수교회, 칠골 동네에 칠골 성당을 세웠으나 이 건물 관리는 중앙당 통일 전선부에서 담당하며 관리 성원들은 핵심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감시는 국가 보위부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북한의 기독교는 한줌도 안 되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낱 쇼에 불과하다.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전쟁의 앞잡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로 아편과도 같은 무서운 존재로 세뇌 교육하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본인은 물론 3대까지 멸족하는 곳이 북한이다. 북한은 180년대 셔먼호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했다. 황해도 서흥 청계 공개 처형장에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을 직접 본 일도 있다. 때로는 총알도 아깝다는 이유로 때려죽이는 일도 있다.
북한은 김일성을 신으로 규정해 놓고 영원히 섬길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각 도 소재지마다 몇 십만 달러를 들여 만수대 동산과 같은 동산을 세우고 학교, 군인 등 모든 조직 행사를 김일성 동상 앞에서 하고 있다.
김일성 사상 연구실은 어느 곳이나 최상급 수준으로 꾸며져 있으며 각 도시 가장 높은 곳에는 영생탑을 세워 놓고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 인민들은 기아로 인육까지 먹는 형편에서 김일성 궁전만은 수 억 달러를 들여 짓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북한에 들리면 만수대 동산과 기념 궁전에 참배해야 한다. 김일성 개인 우상화에 북한 주민들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