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문제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문제다. 개인주택 판매에서부터 상업용 및 산업시설 등 큰 규모의 거래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항상 미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선 환경문제를 먼저 발견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거래 당사자간에 상당한 책임부담을 떠 안을 수도 있다.
토지 오염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지목되는 환경 문제 중 하나다. 이는 현재 토지 주인에 의해 오염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오염된 것일 수도 있다. 오염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토지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오염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책임 소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더군다나 이 같은 문제는 인근에 식수를 공급하는 지하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곰팡이에 의한 오염도 최근 많이 문제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다. 곰팡이 오염은 건물 공사가 부실하거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기 순환 시스템이나 건물의 벽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다. 습기와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떤 곰팡이 종류는 독성을 갖고 있어 건강상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곰팡이로 짐작되는 흔적이 발견되면 해당 건물에 거주하거나, 상업/산업용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건물에 대한 손상 뿐 아니라 고용인이나 거주하는 사람들이 곰팡이 독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주나 고용주들은 이 같은 문제를 잘 살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문제와 관련, 기존 또는 새로 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보상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석면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 중 하나다. 석면은 건물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파이프나 보일러실, 바닥이나 지붕 널빤지 등의 단열재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에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석면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상당히 비쌀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종결하기 전에 석면이 노출돼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돈은 최근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거래 성사 전에 물과 공기를 점검해봐야 한다. 라돈의 오염 여부는 반드시 측정해야 하며 부동산 구입 예정자에게는 계약 성사 전에 문제를 발견해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베이스라인을 제공해줘야 한다.
납성분 페인트 역시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다. 특히 오래된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어린이들 경우 납성분이 함유된 페인트를 삼키거나 가루를 들여 마실 경우 특히 피해를 당하기 쉽다.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페인트 조각에 납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에도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정원에서 야채를 키우는 사람들 경우 특히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래된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는 납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각종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 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상업용 건물과 주택 구입시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할 경우 오염문제가 발생시 매수자, 매도자, 구입자금을 융자 해준 은행 모두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돼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된다. 때문에 환경검사는 재산 손실을 막고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다. (888-767-2384, 201-724-2179, www.aeti.us)
전성훈 사장 (American Environment Technolog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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