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이민 개혁안 발표
부시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미국내에서 직장을 가진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 노동허가를 내주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제안을 담은 이민 개혁안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이민 옹호그룹 관계자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식적으로나 공평성에서 우리의 법은 미국에 들어와 미국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의지를 가진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들과 미국내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은 외국인들에게 임시 노동자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노동 프로그램에 합류한 노동자들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다른 신청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백악관 관리는 밝혔다. 이 관리는 또 고용주들은 미국인들이 자리를 채울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관점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지로 나오게 하고 그들이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수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들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해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는 이번 개혁안이 대사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시 노동허가를 받아도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임시 비자가 만료되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현재 8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현실을 통해 미국민과 의회가 ‘잘못된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같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7%에 달하는 스패니쉬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800만명의 불법체류자중 멕시칸이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개혁안으로 미국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2년 상무부 인구센서스국 통계에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이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직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구제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구제대상자는 미국에서 필요한 노동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민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등 미 경제에 도움주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농장, 공장, 음식점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이에따라 미국내 10개 총영사관에서 불법 체류 한국인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민관련 업무를 하는 알렉스 박 변호사도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으로 한인들도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불법체류자 사면안인 245i를 신청한 사람들도 현재 상태에서는 노동허가서가 나오기전 발각될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면서 이법이 시행되면 3년이라는 기간동안 비이민비자를 받는 것이어서 과거 면책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275명의 이민 사기 관련자중 절반 이상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이법의 통과로 이민 사기도 많이 근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 발표와 관련 이날 KGO-TV 채널 7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개혁안 핵심은 다음과 같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은 3년간 비자를 내주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연장을 허가하도록 요구해 총 6년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법으로 시행되는 순간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참가할 수 있다. 관리들은 이같은 규정이 새로운 불법이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임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현재 법 아래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연간 영주권 발급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동관련 발급 제한은 14만 건이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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