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은행구좌를 차압할 경우 차압을 집행할 당시 구좌에 있는 모든 돈을 차압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입금은 했지만 은행이 프로세싱 중이어서 아직 채무자의 은행구좌에 올라오지 못한 체크까지도 차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입금한 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 액수는 차압에서 제외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은행구좌에 차압이 들어오면 은행은 구좌에서 돈이 지불되는 수표를 결제해줄 수 있나.
<답> 이러한 수표를 결제해 주어서 채무자의 은행구좌에 있는 돈이 채권자가 차압하려는 액수보다 적어질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은행구좌에 들어오는 모든 지불수표의 결제를 중단한다. 세이프 디파짓 박스의 경우에도 차압이 들어오면 은행은 차압집행과 관련해서를 제외하고는 이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빼내지 못하게 한다.
<문> 만약 채무자의 은행구좌에 있는 돈 중에 채무자의 봉급이 들어있을 경우에 채무자는 이 봉급에 대한 차압 면제를 요구할 수 있나.
<답>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러한 면제를 요청하려면 채무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디파짓 액수 중에 특정액수가 봉급에서 나온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봉급에 대해서는 75%가 차압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25%만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가 있다.
<문> 채무자의 은행구좌에 들어있는 인컴택스 환불도 차압면제를 받을 수 있나.
<답> 인컴택스 리펀드는 ‘봉급’(paid earnings)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75%의 면제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문> 은행구좌나 세이프 디파짓 박스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제3자에게도 차압통지가 전달되어야 하나.
<답> 물론이다. 차압통지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은행구좌나 세이프 디파짓 박스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제3자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문> 은행구좌가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차압집행관은 은행으로부터 이 구좌에 있는 돈을 즉시 넘겨받을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이런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구좌를 차압할 경우에 차압집행관은 구좌에 들어있는 돈을 넘겨줄 것을 은행에 요구하기 이전에 15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15일간의 보류(hold) 기간을 두는 이유는 제3자가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차압이 들어온 부동산이나 동산에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제3자는 ‘제3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클레임이 접수되면 차압은 잠정 중단된다.
<문> 채무자가 받을 어카운트 리시버블(account receivable)도 차압할 수 있나.
<답> 있다. 채무자가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팩터링이나 담보계약을 통해 렌더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차압집행관은 차압통지서와 차압영장을 렌더인 제3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게도 차압통지서가 배달된다.
<문>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선박 또는 비행기도 차압할 수 있나.
<답> 있다. 자동차, 선박, 비행기를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동산을 그대로 차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 차압(vehicle levy)은 차압경비가 많이 들고, 채무자가 자동차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얼마의 에퀴티가 자동차에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힘들고, 개인의 자동차는 차압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동차를 차압하기 전에 채권자는 과연 차압으로 효과적인 채무 컬렉션을 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자동차 차압 수수료로 700달러를 받는다.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채권자가 차압을 신청하면 차압해서 경매를 통해 팔린다. 자동차 차압을 요청하려면 자동차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인지와 연도, 라이선스 번호, 그리고 자동차가 현재 있는 어디에 있는지를 셰리프국에 알려주어야 한다. 자동차 차압의 경우 차압이 들어온 자동차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유일한 자동차일 경우에는 1,900달러까지 차압면제가 된다. 따라서 자동차 경매에서는 1,900달러부터 입찰이 시작되며, 만약 경매에서 1,900달러의 입찰을 받지 못하면 이 자동차는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새 자동차일수록 론 액수가 많기 때문에 새 자동차를 차압할 경우 자동차의 실제 가치보다 론 액수가 더 많아 차압으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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