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가 3년 전 집을 사며 개인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했을 때, 대출자는 융자액 대 집 값 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가면 PMI 보험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 값이 올랐고 구입 후 개조 작업을 많이 한 덕택에 최근 평가인이 산정한 융자액 대 집 값 비율이 약 77%였습니다.
그러나 모기지를 산 다른 주의 은행은 PMI 하한선이 원 대출 잔액의 70%라고 알려왔습니다. 새 대출자가 규정을 바꿀 수도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등 몇 주는 대출과 집 값 비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면 대출자가 PMI 보험을 취소할 수도 있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패니 매와 프레디 맥도 2차 유통시장에서 구입한 모기지에 대해서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분의 은행은 원 대출자가 말했던 것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출자가 PMI를 왜 취소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감정 평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PMI를 요구하지 않는 대출자에게 재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 이자가 낮다면 지역 소액심판원에 대출 은행을 매달 제소해 독자께서 납부한 이전 달의 PMI 보험료 환불을 청구하는 것도 다른 방법입니다. 몇 달 제소가 계속 되면 대출자들은 대개 포기하고 PMI 요구를 철회할 것입니다.

개인 불법 행위에 법적 호소 가능

<문> 꽤 좋은 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 소유자 모임에서 제반 조항을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콘도를 선택한 이유는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주민은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독일산 셰퍼드를 기릅니다. 이웃 주민들은 잔디에서 셰퍼드를 풀어놓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않습니다. 개 주인은 대소변도 치우지 않습니다. 콘도 안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울고 한밤에도 소리가 들립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 사적인 불법 행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의 개가 아마도 독자분과 다른 몇몇 콘도 소유자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콘도 소유자 모임에서 제반 조항 시행을 거부할 때도 다른 소유자들이 조항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 울음소리가 개인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 소유주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해 개 소유주를 강제 조항 위반으로 고소하십시오.

부동산투자신탁 주식 세금 연기 안 돼

<문> 부동산투자신탁(REIT) 주식이 세금 연기를 규정한 국세청법(IRC) 1031에 해당이 되나요?

<답> 안 됩니다. IRC 1031은 소득 발생 부동산을 같은 종류의 부동산과 맞바꾸는 것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딩을 다른 아파트 빌딩과 교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REIT 주식은 부동산과 교환해서 IRC 1031의 세금 연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인 주식을 부동산과 바꾸는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민 협의회의 성희롱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문> 19년 이상을 같은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리를 도와달라고 주민 협의회에 전화 걸기가 무서웠습니다.
은퇴자로 솔직히 말해서 퇴거당하기 싫어서 별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일하는 남자 두 명이 있는 데 협의회 일을 상의하러 왔다면서 계속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둘이 한꺼번에 온 적은 없습니다. 둘 다 결혼했고 부인도 잘 압니다.
그 중 하나는 몇 시간씩 머물면서 계속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듯 말하고 다른 집 주인을 입에 오르내립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부인이 없을 때 집으로 오라는 말을 하고서야 우리 집을 나섭니다. 거부의 대답을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말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 되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탁실이나 테라스, 주차장 구석으로 나를 몰고 갑니다. 한번은 목욕탕까지 나를 따라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나를 안고 “키스나 한번 할까. 딱 한번만”이라고 말하더군요.
난 이 두 사람에서 멀어지려고 계속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만 오라고 말했지만 내 말을 무시합니다.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협의회 일을 맡고 있어 어쩔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이같은 일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내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계속 되고 있습니다. 퇴거당하지도 않고 이를 해결할 고상한 방법이 있나요?

<답> 성희롱으로 보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고상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희롱을 당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두 사람을 형사 소송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이런 난봉꾼들은 성희롱이 신고되지 않는다고 믿고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희롱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협의회 멤버라는 것도 그들을 막아줄 방편은 못 됩니다.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순간, 구타 조건에 해당되며 두 사람과 전체 협의회는 독자 분께 금전적인 손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참아서는 안 됩니다.

독자 분의 안전이 최고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겁을 먹지 마십시오. 협의회에 서면으로 방문할 시간과 협의회 일로 집을 찾을 사람의 이름을 통보해달라고 알리십시오.
하청업체 직원이 집을 방문한다면 신분증을 요구하세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협의회 멤버가 집에 들어와야 된다면, 관련된 두 사람은 영원히 접근 금지임을 명확하게 협의회에 통보하십시오.

협의회 멤버를 포함해 하청업체 직원들이 집에 들어와야 된다면 다른 사람이 옆에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비상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집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경찰서 전화번호를 늘 준비하시고 급하면 전화하세요.

퇴거 명령은 협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회 압력 때문에 집 주인이 퇴거 협박을 가하면 변호사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