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은 15일 LA카운티를 비롯, 가주내 6개 카운티의 천공식 투개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는 10월7일 실시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투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하라고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미민권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환선거 연기요청 항소심에서 구식 천공 투개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 2000년도 대선 당시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주 선거관계자들에게 투표일정과 선거 준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퇴출과 관련한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마지막 남은 사안이었던 이날 판결에서 제9차순회항소법원측은 결정불복에 따른 상고 시한을 향후 7일로 못박았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주지사 소환투표는 총선과 대선의 예비선거일인 2004년 3월2일로 연기된다.

이번 소송에서 ACLU가 문제삼은 6개 카운티는 캘리포니아내 인구 최대밀집지역인 LA외에 멘도시노, 새크라멘토, 샌디에고, 샌타 클라라, 솔라노카운티로 지난 2000년 대선당시 주 전체 등록유권자의 44%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정에 대해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소환지지단체 ‘주민들의 대변자(People’s Advocate)’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시사했다. 소환선거 연기결정을 내린 제9차순회항소법원 판사 3명은 모두 민주당이 지명한 법관들이다.

이에 앞서 LA 연방지법 스티븐 윌슨 판사는 지난 8월20일 천공식 투개표 시스템의 우려를 들어 소환투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해달라는 사회단체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기각, 소환투표가 당초 계획대로 실시되도록 결정했다.

앞으로 겨우 3주일 앞으로 다가온 캘리포니아주 소환선거가 15일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에 의해 연기 판결이 내려지자 소환투표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적어도 내년 3월2일까지 시행 연기를 주장해온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나 민주당측 관계자들은 이날 결정을 ‘유권자들의 권리를 염두에 둔 명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최근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반대 지지세가 점차 올라가고 민주당의 일사 분란한 단합세로 사기가 올라있는 가운데 내려진 소환연기 판결이 민주당 상승세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로 서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후보와 톰 맥클린톡 후보측과 공화당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측은 지난 주말 전당대회에도 불구하고 표분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 실패에 따른 부정적 여론에 상처를 입은 데에 이어 연기 판결로 또 한번의 맹타를 입은 셈이다. 따라서 소환지지 그룹등은 즉각적인 상고를 하겠다고 나섰다.

관계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상고심 심리를 결정하게 될 경우 이는 2000년 대선의 개표결과를 앞두고 양당간에 벌어졌던 치열한 법적 투쟁과 비슷한 회오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그를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중인 빌 클린턴 전대통령과 또 소환이 시행될 경우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인 크루즈 부스타만테 부지사등과 함께 캄튼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며 소환투표 반대를 역설했다. 그는 항소법원의 선거연기 판결에 대해 소환선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많아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부스타만테 후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항소법원의 판사들이 이번 문제를 유권자들의 편에 서서 사려깊게 사고하여 내린 판결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연기판결을 끌어낸 ACLU의 변호사 마크 로젠바움도 이날 유권자들에게 소환선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줄뿐 아니라 오류없는 투표시스템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한 명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5일 부인 마리아 쉬라이버와 함께 시카고로 날아가 여성표를 공략하기 위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후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슈워제네거 후보는 유세는 계속한다고 말하고 케빈 셀리 주 총무처 장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는 곧 연방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맥클린톡 후보는 이번 연기판결은 단순히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제9 항소법원의 판사들은 지난번의 연방법원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받아 들여 다시 번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