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전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한국전에는 장인이 참전, 자유 수호를 싸운 바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 후 50년 간 남한의 자유의 길을, 북한은 속박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이제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으나 북한은 고립 속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지난 12월 중국-북한 국경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곳에는 2만에서 30만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 북한 내부에는 20만에 달하는 주민들이 스탈린 식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그리고 수백만이 기근으로 아사했다. 북한 주민의 1/3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식량 원조로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능한 북한 정권은 이런 참상에 무관심하다.

다음 주에는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 북한이 주장한 미-북한 회담 대신 주변국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이 열리게 됐다는 것 자체가 부시 행정부의 승리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핵뿐 아니라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의제로 상정돼야 한다고 본다. 자국민에게 이런 테러를 저지르는 나라는 주변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난민을 송환시키지 않기로 한 국제 협약에 서명했다. 우리는 유엔을 통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더 이상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제3국 인으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를 구성, 판단하게 하면 된다.

나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 가을 ‘탈북자 인권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려 한다. 이 법안에는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비 정부 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자유 아시아 방송 시간을 늘려 북한 인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북한의 종교 박해 실태를 일반에 알리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국무부 내에서는 북한 주민은 한국 헌법상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으로 난민이 될 수 없다는 견해와 그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난민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9·11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 미국은 매년 12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해왔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3만 명 선으로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정도 숫자를 수용할만한 재원은 마련돼 있다. 북한 난민을 받기로 결정할 경우 재정적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부시 행정부내 일각에서는 탈북 난민을 수용할 경우 여기 간첩들이 섞여 미국에 들어 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 돼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의회나 백악관에 편지를 써 코리안 아메리컨들이 탈북자 수용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방법이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계속 외국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한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보다 한국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지금 북한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보다 마약, 무기, 인신 매매, 위조 지폐 등 불법적인 활동으로 버는 외화 수입이 더 많다. 이를 차단하는데는 러시아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닉슨 행정부 시절 소련과 협상하면서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됐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돌이켜 보면 거대한 소련이 무너지는데 이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 세계 최악이다.

이를 보고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인 학살당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2,200만 북한 주민들은 절망과 압제 하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샘 브라운백/연방 상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