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가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일정이 오는 10월7일로 확정됐다. 선거를 치른지 1년도 안돼 소환투표로 주지사를 쫓아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놓고 찬반 토론이 활발하다. LA한인사회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소환투표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본다. <편집자 주>

찬성

새로운 리더십 필요하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은 당파적인 차원에서 볼 이슈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표현하는 일로 봐야 한다. 데이비스 주지사가 당초 나름대로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 해도 임기 도중 캘리포니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그를 교체해야 한다. 잘못된 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선거를 다시 치르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암 환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술비용이 걱정돼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수술비를 들이더라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데이비스가 주지사로 취임했을 대 가주는 150억 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380억 달러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 액수는 42개 주의 적자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이며 뉴욕주의 적자보다 약 4배가 많다. 부시 행정부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비전을 제시해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보여준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들에게서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데이비스 주지사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바로 소환운동으로 나타났다.
소환운동이 정략적인 움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가주는 공화당이 소수이다. 소수가 음모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소환 운동은 리더십 부재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주민의 목소리이다. 회사 경영도 마찬가지다.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해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경영자가 들어서게 마련이다.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많은 주 가운데서 유독 가주에서만 소환운동이 전개된 것은 데이비스 주지사가 위기를 극복할 없다는 주민들의 판단에 기인한다.
민주당측이 소환운동에 반대하는 것은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데이비스 주지사가 소환투표에서 승리하면 권력 기반이 더욱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파악했기 때문에 소환운동을 반대하는 것 이다.
데이비스가 계속 자리에 남아 있으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타주로 옮길 것이다. 세금 인상 등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 중소기업들도 그 파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인타운 경제를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리더십은 절대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소환운동은 결코 공화당을 위한 일이 아니다. 가주민 전체를 위한 일이다. 소환 운동의 명분과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찰스 한
한미공화당협회 부회장


반대 재정적자, 데이비스 책임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주지사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소환선거를 위해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3,000만-6,000만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예산 적자로 한푼이 아쉬운 때에 교육이나, 보건, 공공 안전을 위해 써야할 주 재정을 이렇게 낭비하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지사 소환은 세가지 이유로 부당하다고 본다.
첫째, 재정적자의 책임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소환 지지진영은 에너지 파동 등 실책을 이유로 들며 데이비스 주지사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는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50개주중 47개주, 그리고 연방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하이텍 산업 붕괴, 9.11 테러사건이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전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다.
부시대통령이 취임하던 불과 2년여전 연방정부는 6,000억달러의 흑자 재정을 기록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라크 전쟁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5,000억달러가 적자이다. 그러나 아무도 부시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전적으로 적자 재정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렇다면 에너지 위기는 데이비스의 책임인가. 지난 2년간 드러난 사실들에 의하면 에너지 파동은 엔론등 에너지 공급사들이 피트 윌슨 주지사때 제정된 가격자율화 정책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부당이익을 취한 결과였다. 캘리포니아 주민, 주정부, 주지사 모두가 피해자였다.
둘째, 주지사 소환선거가 한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주지사 소환운동은 대럴 아이사 연방하원의원이 개인적으로 주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지부진하던 소환운동이 갑자기 활기를 띤 것은 그가 100만달러의 사재를 털어 넣으면서부터였다. 이를 통해 그가 노리는 것은 주지사직이다. 그러나 그는 자동차 절도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고, 총기은닉죄로 유죄평결을 받는 등 정직성과 신뢰도에 많은 의심이 가는 인물이다. 개인적 정치 야욕에 캘리포니아가 이용당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셋째, 소환선거 투표율은 20%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적은 표로 경제규모 세계 5위인 캘리포니아의 행정수반이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혼란을 틈타 자격없는 무경험자가 당선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를 맞을 수가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부터 캘리포니아를 구하는 길은 소환 반대 투표를 하는 것이다. 투표율 최고 20%를 바라보는 이때야말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투표에 참가,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민병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