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업체가 한국에 건축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미주 한인들에게 판매한다면서 많은 광고를 한다. 광화문 로얄 팰리스 분양 설명회에 LA 지역 한인이 300명 모였다는 기사가 2002년 12월에 있었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 부동산 구입 열기가 높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건축이 안되고 입주도 못했다는 이야기는 한두 해 사건이 아니다. 한국 IMF 사태 이후 한국 정부 연관기관, 한국 건설업체 또는 개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미주 한인들에게 판매한다는 광고가 유난히 많았다.

한국 내의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도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 부동산을 판매했다. 한국 건축업자는 미주 한인들에게 아파트를 판매한다는 것을 한국 내의 자사 선전용으로 활용한다.

미주 교포도 우리 회사가 개발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선전함으로써 한국 내의 구입자를 쉽게 끌어 모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교포 취향에도 적합한 아파트라는 광고 효과 그리고 미국 교포들에게도 알려진 건설회사, 미국에 진출한 건설회사라는 홍보 효과를 노린다.

한때 한국에서 진출한 건설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했다는 홍보를 많이 했었다. 한국 내의 홍보를 위해서 미국에서 손실이 가더라도 상관없다는 회사들도 있었다. 이곳 한인 부동산 업자들도 한국 부동산 판매 광고를 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청약한 사람들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곳 한인 부동산 업자와 부동산 회사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국과 한국 신축 부동산 구입제도: 한국 건축제도는, 선 지불 후 건축이다. 완공 이전에 80% 정도 선납한다. 한국 개발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건축 이전에 건축비용과 이익금까지 확보해 둔 상태이다. 달나라에다가 궁전 건축한다는 식의 상상도만 가지고 구입자가 줄을 서는 것이 한국이고 미주 교포들이다. 이 돈을 몽땅 가로챈 후 잠적해 버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는 곳이 한국이다.

미국은 건축이 완공된 후 정부 입주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새 주택 개발업자가 구입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이 아닌 ‘예약금’을 받으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이후에야 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50만달러가 되어도 예약금은 약 1,000달러 정도이다. 최근 부동산 호황으로 인해서 예약금 1만달러를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법적으로 얼마를 받으라는 것은 없다. 흥정 나름이다. 법에 따르면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요구한다. 예약금은 신탁구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 만약에 구입자가 완공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예약금 전체 액수를 반환해 주어야 된다. 단, 계약서에서 행정손실 비용으로 얼마를 공제한다고 되었을 때는 실제 행정손실 비용 이외의 돈은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이다.

미국 개발업자들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억지 부리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런 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환해 주는 길 밖에 없다. 미국 개발업자는 처음부터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 이전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서류들이 등록되어야 된다.

2. 한국 부동산 구입 피해자: “삼성 쉐르빌, 오퓰런스 사태, 결국 미국 법정으로 비화, 미주 투자자들 입주지연. 공사중단 피해 주장” 한국일보 2003년 5월23일 기사 제목이다. 분양대금은 지불했지만 아파트는 건설되지 않았거나 분양은 되어도 입주가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므로 미주 한인 구입자들이 피해를 당했다.

미주 한인이 삼성 쉐르빌 전체 입주자의 71%인 90여명, 삼성 오퓰런스는 31%인 80여명이다. 미주 한인 피해자는 삼성에 관련된 사람만 170여명을 차지하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에 미주 한인이 지불한 액수만 1,600만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1999년과 2000년에 입주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아직 오리무중이다.

미주 한인 피해자 비율이 높은 것도 어떤 동기가 있을 것 같다. 비록 ‘삼성 쉐르빌, 오퓰런스’ 피해자뿐만이 안이라 한국의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피해 당한 사람들도 있다. 미주 한인들이 투자한 돈만 피해 당했고 한국 개발업자들의 사기행각에 희생자가 되었다. 미국에서 푼푼이 모아둔 돈으로 고향 한국에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동경했던 것은 물거품으로 돌변했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 융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