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변경한 부동산에 대한 납세여부

<문> 사업상 상당히 많은 금액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를 요구했는데 친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를 제 명의로 등기변경 하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나 재산세 등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귀하께서 친구의 부동산에 어떤 형태의 저당을 설정하려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당의 설정, 또는 설정된 저당 해제를 위해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에스크로 회사에서 대신 처리하여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양도세 뿐만 아니라 추후 부동산 가치 증가액에 대한 불로 소득세, 재산세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동시에 2년 이상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면 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유와 더불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가 세금 공제 혜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명의로 등기가 된 주택에서 귀하가 아닌 친구가 거주하면 주택 판매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배우자 소장, 응소 의무

<문> 십여 년 동안 시내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몇 년 전 배우자가 사망했고 모든 재산은 유언장과 트러스트를 통해 모두 자녀와 제게 분배되었습니다. 몇 일 전, 소송장이 전달되었고, 저와 사망한 제 배우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모든 채무가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이 소송에 응답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대부분의 채무는 채무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채무도 있기 때문에 귀하의 소송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으므로 사망확인서 등 사실을 설명하여 소송 기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채무인 경우 그 상속인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책임보험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게 해당 소송에 대해 응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현행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소송에 응답하게 됩니다.


아파트 렌트 규제법안(Rent Control Act)

<문> 십여 년 동안 시내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몇 년 전 배우자가 사망했고 모든 재산은 유언장과 트러스트를 통해 모두 자녀와 제게 분배되었습니다. 몇 일 전, 소송장이 전달되었고, 저와 사망한 제 배우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모든 채무가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이 소송에 응답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대부분의 채무는 채무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채무도 있기 때문에 귀하의 소송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으므로 사망확인서 등 사실을 설명하여 소송 기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채무인 경우 그 상속인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책임보험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게 해당 소송에 대해 응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현행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소송에 응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