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8일 ‘한미관계 - 의회 관심사’ 보고서(IB98045)와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IB91141) 보고서를 각각 공개했다. 래리 A. 닉쉬 CRS 외교관계, 국방 및 통상국장이 작성한 이들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 북미 및 한미 관계를 종합 분석한 것이다. 이들 보고서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한반도 관련 정치, 군사, 정보 등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이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북한이 1994년 기본합의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영변핵시설을 2002년 12월 재가동키로 하고 핵비확산협약(NPT)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미국에게 심각한(Acute) 외교문제를 만들고 있다.

북한의 주요 목적은 부시 행정부가 평양이 제기한 비침략협정을 비롯, 미국의 정치 및 경제 특혜를 북한에 가져다주는 핵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변 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으로 ‘핵 발진’(Nuclear Breakout, 주변국 핵무장) 무대를 만들겠다는 의사와 공개적으로 6개월 이내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을 개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3년 4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5∼6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 무기급 플루토늄 재처리를 거의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바탕으로 한 핵 프로그램 가동을 폭로하고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기본합의에 따른 미국의 주요 의무인 대북 중유공급을 정지함에 따른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라크에 우선권을 두어 북한 문제가 사태로 완전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양이 핵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이전에 북한과의 협상 불응 ▲북한과 다른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제시하고 ▲중국, 한국, 일본과 러시아 등 국제 제휴를 구축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공격을 부인하면서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미래의 경제제재를 경고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타 국가 정부에게 의존했던 대북 압력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중국, 한국, 러시아) 등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 특히 협상불가와 경제제재 등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부딛혔다.

이러한 비난은 한국으로부터 일었다. 이는 대북 정책에 대해 반사된 것이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7,000명 미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점증하는 불만도 반사된 것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한국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음에 따라 그들은 미군 주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2002년 6월 한국 여고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02년 후반에는 미군과 한국인들과의 사건들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는 또한 노무현 후보가 2002년 12월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기여했다. 노 대통령의 캠페인은 미국 비난을 강조했다. 대선 이후 노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과의) 동맹을 선호하고 있으나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해 미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주요 의견차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 가장 최근 변화
미국, 북한, 중국이 베이징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은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북한이 5∼6개 핵무기 생산을 가능케하는 폐연료봉을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북한의 핵 능력을 ‘입증’(Prove)하고 ‘물질적인 실험’(Physical Demonstration)을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제3자에게 핵 물질을 판매하겠
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 1994년 북미 합의에 부분적으로 의거해 미국측이 의무 사항들을 들어줌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안
을 제기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논의하기에 앞서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은 또 용산기지를 서울 중앙으로부터 이전하는 것과 비무장지대 주변에 배치돼 있는 미 육군 2사단을 후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한국 의무병과 공병 700명을 이라크 전후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보했다.

■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안보, 경제와 정치 관계 등 광범위하다. 미국은 1950∼1953년 한국전에서 3만3,000명 이상이 전사하고 10만1,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1954년 군사동맹협약(MDT)에 따라 한국을 외부의 침략에서 보호하는데 동의했다. 미국은 약 3만7,000명의 군인을 한국에 주둔시켜, 65만 한국군을 보충하고 있다. 미군은 비무장지대 등 전방 위주로 배치돼 있는 120만명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1991년 이후, 북한의 핵 무기 개발 노력과 그 의미,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심각한 식량난이 주목되고 있다.1945∼2002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지원은 총 60억달러를 넘어선다. 대부분의 경제지원은 1970년대 중반에 중단됐다. 1945∼2002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은 총 88억달러가 넘어선다. 1997년 후반의 심각한 경제사태는 서울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70억 달러를 지원받는 상황을 낳았다.

미국은 한국의 2번째 무역 파트너(2002년도에 중국이 1위로 교체됨)이며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무역 파트너이다. 미국은 오랜동안 한국의 정치적 안정이 국가의 경제개발과 한반도 안보 균형 유지, 그리고
동북 아시아의 평화 보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수년간 한국 행정부에게 정치 참여를 자유화하고, 정부의 대중 기반을 넓히고, 정치범을 석방토록 강도에 차이를 두고 강조해왔다. 최근 몇해 동안 한국은 더욱 민주화 됐으나 민주화는 미국에 대한 더욱 공개적인 비난을 낳았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행정부내의 2가지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는 부시 대통령의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깊은 불신이다. 두 번째는 행정부내 파벌이 대북정책과 관련 상이한 시각차이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파벌은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그의 자문들, 체니 부통령과 그의 자문들, 그리고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와 백악관내의 (핵)비확산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반대해고, 군사문제와 관련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외교적 차원과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총체적인 미국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그룹내 관리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파벌은 파월 국무부장관이 주도하는 국무부와 백악관내 동아시아 및 한국 관계에 경력이 있는 관리들이다. 이 파벌은 행정부가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협상을 시도해야 하며 북한 붕괴를 가져오는 전략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