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전망과 함께 전후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에서 승리한 후 영국인을 포함한 군정을 실시하면서 호주, 일본 등 전쟁지지 국가가 추천하는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 후세인 정부의 골수분자가 아닌 공무원과 군인들을 대거 등용한다는 것이다.

군정기간 전쟁 중 파괴된 사회 간접시설을 복구하고 난민구호사업을 펴면서 이라크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과도정부를 조직, 민주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며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2차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사령부가 군정을 거쳐 평화헌법을 만들어 일본에 민주정부를 수립한 것과 비슷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같다.

그런데 이 전후처리에 프랑스와 독일이 끼여들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반전국가의 앞장에 서서 미국을 비난했던 이 두 나라가 이제 사태가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후세인 정권을 비난하면서 갑자기 친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전후 처리문제는 유엔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엔을 앞세워 세계 제 2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에서 자기 몫을 챙기겠다는 의도이다. 참으로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 갖는 파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투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이윤을 배당할 때는 투자한 주식의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는 손실의 위험을 각오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 투자가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사원은 그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은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 받는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랜트 장군은 그 후 대통령이 됐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여 피땀을 흘리는 한국계 미군들은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은 무엇을 했는가. 사사건건 미국의 발목을 잡고 미국의 힘을 빼는 일만 했던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선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물질문명은 앞섰지만 문화 선진국은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이 신대륙이었던 18세기와 19세기에는 물론 그러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언제부터 문화국가이었던가.
로마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며 문명을 일으키고 있을 때 프랑스와 독일은 갈리아 지방이라는 변방 밖의 미개지로 오늘날의 아프리카 오지보다도 못한 야만인들이 살던 곳이었다.

또 그보다 훨씬 후인 문예부흥 시대에도 프랑스인과 독일인은 이탈리아인보다 훨씬 후진 민족이었다. 더욱이 20세기 이후는 과학문명의 시대이다. 이 과학시대의 선두주자는 당연히 미국이다.
현대생활을 지배하고 인간의 사고를 바꿔놓은 모든 과학기술의 산실은 미국이다. 전등과 전화, 자동차와 비행기, TV와 컴퓨터 등 거의 모든 현대문명의 이기는 미국의 발명품 이다.

원자탄과 우주산업도 미국이 앞섰고 인류의 질병을 퇴치하는 각종 의학, 약학도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 이런 미국에 비해 프랑스와 독일은 능력과 실력도 없이 과거를 들먹이며 양반타령만 하고 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 부시 대통령은 분명히 선언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미국의 편에 서든지, 테러의 편에 서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이것이 바로 부시 독트린이다. 테러시대의 미국은 동맹국과 적대국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맹국도, 적대국도 아닌 제3세력, 즉 경쟁국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경쟁국은 미국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시비를 걸다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국 행세를 하는 나라들이다. 실은 이런 나라들이 적대국보다도 더 위험한 나라들이다.

이라크의 전후처리 과정에 얼마나 큰 경제적 실리가 걸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을 반대한 나라를 참여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이 앞으로 이란, 북한 등 다른 나라와 현안을 남겨놓고 있는 마당에 적과 동지를 철저히 가리는 선례를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기영
본보 뉴욕지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