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는 한국에 있는 친지들과 전화통화를 할 적마다 놀라운 충고를 듣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족인 북한의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킬 리 없고, 카우보이 기질의 부시 미국대통령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인물”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듯한 주장을 한다.

지금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인식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전쟁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도식에 매달려 있는 듯 하다. 감상적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형제니 동족이니 전쟁방지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김정일이 벌리고 있는 대남공작이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사태로 가고 있을까? 한국인들의 이런 인식과는 달리 해외의 전문가들의 견해 중에는 적어도 다음의 두가지 긍정적 가능성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첫째, 미국은 1994년 클린턴대통령때에 이루어진 북한과의 핵 합의안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중에 북한의 핵개발 실토로부터 시작된 이번 일련의 사태는 이 기존의 합의를 완전히 깨버리고 전혀 새롭고 포괄적인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를 가져다 준 말하자면 울고 싶던 차에 뺨 맞은 격이 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낙관론이다. 그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압력 보다도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허용되면 일본,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대만정부의 핵무장이 뒤따를 것은 당연하며 중국이 결코 대만정부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만의 핵무장 방지를 포함한 상호 막대한 흥정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압력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은 주변 4강국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체결된다는 시나리오이다.

이런 안보협정이 자리가 잡히면 나아가서 남북 상호간 군축협력이 가능해 질 것이고 남북한은 결국 어떤 형태의 연방제 통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이다.

두번재의 견해는 이런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미국이 주도하여 북한의 고립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붕괴되는 한반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이다.

지금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 비용의 80%와 많은 식량 원조를 부담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중단하면 그것은 당연히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만큼 중국에 의존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공조로 중국이 우려하는 비용부담을 면하게 되는 보증이 선다면 중국이 탈북난민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냉전시대의 안보 완충역할을 했던 북한의 존재가치가 이제 쓸모없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경제적인 막대한 부담만 안겨주는 짐이 되어 있는 북한이 차라리 남한으로 연착 흡수되는 방법이 중국의 이해에 맞아떨어진다는 견해이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일이 성사된려면 하루속히 북한의 경제사정이 더욱 나뻐져서 재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한다.

레이건대통령이 택한 군비확장 전략에 말려든 소련이 경쟁끝에 파산이 이르고 말았고 결국에는 붕괴된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북한에 그 많은 자금을 제공해온 남한정부는 이 가능성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데 공을 들인 셈이 된다.
한국정부는 북미간의 핵분쟁에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의 적대국인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 중재자가 되겠다니 남한정부는 동맹국인 미국편이 아니고 ‘형재국인 북남이 협력하여 미국에 대항하자’는 북한의 프로파간다 대로, 북을 두둔하는 편에 서겠다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리고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근간을 계속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정책 천명에다 반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한국을 보는 미국은 지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파트너로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중국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남한은 그저 중립 정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의 협상에 한국은, 북한이 늘 주장해 오던 북미 직접대화 방식대로 대화 당사자의 자리에서 빠져버렸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외교 대응은 북한 핵타결의 경우에 우방으로부터도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두어온 셈이 되었다.

박중돈/법정통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