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만 하는 동업일땐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적당
계약증서 공증받아 주 총무처에 접수시켜야 효력

두 사람이 파트너십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한 사람은 비즈니스에 투자할 자본은 없지만 비즈니스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파트너로, 다른 한 사람은 비즈니스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돈만 투자하는 파트너로 파트너십을 만드는 사례가 많다. 이때 파트너십에 돈만 투자하고 이익금만 가져가는 파트너가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파트너십을 설립할 때 돈만 투자하는 파트너가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파트너십이 필요한가.

<답>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란 1인 또는 그 이상의 제너럴 파트너와 1인 또는 그 이상의 리미티드 파트너로 구성되는 동업 형식이다. 제너럴 파트너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반면 리미티드 파트너는 자본을 투자하고 파트너십에서 생기는 이익금만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리미티드 파트너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파트너십에 투자한 자본 한도 이상은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너럴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생긴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파트너십의 부채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문>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제너럴 파트너와 같이 동업자들 간에 동업계약만으로 이루어지나.

<답> 그렇지 않다. 구두이건, 서면이건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설립되지 않는다. 동업계약을 맺은 후에 제너럴 파트너는 ‘리미티드 파트너십 증서’(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에 사인하고 공증을 받아서 이 증서를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접수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제너럴 파트너십은 이렇게 주정부에 보고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지만,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주정부에 반드시 등록해야만 법적으로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받는다.

<문> 주정부에 접수하는 리미티드 파트너십 증서에는 리미티드 파트너의 이름과 그들의 투자액이 나와 있나.

<답>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파트너십 증서에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문> 채무자가 리미티드 파트너십일 때 채무 컬렉션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답> 우선 주 총무처에 등록된 채무자의 리미티드 파트너십 증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때 증서가 접수된 이후 이 증서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도록 한다. 그리고 리미티드 파트너십과 이 증서 사본에 나와 있는 모든 제너럴 파트너들을 상대로 채무 컬렉션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리미티드 파트너들 중에서 채권자가 파트너십 비즈니스의 운영이나 통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제너럴 파트너로서 행세한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을 때는 이들에 대해서도 채무 소송을 시작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리미티드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제너럴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리미티드 파트너가 개인적인 책임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너럴 파트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문> 채무자가 회계사들이 만든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일 경우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나.

<답> 그렇지 않다. LLP의 모든 파트너들은 제너럴 파트너처럼 파트너십의 운영에 참여해도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리미티드 파트너처럼 유한 책임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때 유한 책임이란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해서 파트너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같은 특수한 법적 특혜 때문에 LLP는 변호사와 회계사들만이 설립할 수가 있다. 또한 LLP는 주정부에 등록해야만 설립될 수 있다.

<문>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멤버는 이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나.

<답>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LLC만이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LLC의 멤버(코퍼레이션의 경우 주주에 해당함)들은 이 멤버들이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회사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강정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