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위한 적자정책
국민총생산 증가로 소득 상승
소득재분배 불만 결국 해소

1930년 미국은 불황으로 기업인들의 신용이 떨어져 은행의 대출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니 초과준비보증이 부쩍 늘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더 기업에게 밀려줘서 초과준비 보증액을 줄일 방안은 안 세우고 연방 준비제도이사회는 예금액에 대한 법정 준비율을 인상시켜 시중은행의 초과준비 보증액을 없애 버렸다. 이러한 자멸적 금융정책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였다.
그 후 경기가 좀 풀어져 은행에 융자를 청하였을 때 은행에선 돈을 빌려 주려해도 돈이 없는 형편이며, 돈이 있다해도 너무 귀해져서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재정문제에 엄청나게 보수주의자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정균형정책을 쓰는 반면 1,500만 명의 노동자를 구하는 정책으로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기업의 생산품 가격은 내려가는데 생산비용의 요소인 실질이자와 임금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경제정책을 썼으니 경기회복 기능을 마비시켜 급기야 미 사상 최악의 대공항을 10년 동안 겪었다.
1970년대 석유와 임금의 과도한 인상 파동은 급기야 물품의 생산비를 현저히 인상시켜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가 시작되었다. 물가의 상승률이 두 자리 수치로 껑충 뛰었다.
연방 준비제도이사회는 두 자리 인플레를 막기 위해 가정 적절한 통화량을 결정하여 그 통화량을 고수하는 통화량 고정 정책을 채택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는 근본이유는 물품수요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물품생산비 상승에서 오는 공급감소에서 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통화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통화량은 고정되니 이자율만 올라가게 마련이다. 급기야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껑충 올라갔다.
이자율이 물품 값보다 2배가 오르니 생산비용이 현저하게 상승, 상품의 공급을 감소시켜 공급위축 인플레를 더 부채질하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기업 경기는 경기대로 나빠져 실업자는 그대로 증가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의 꿈인‘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반만 이행했다. 세율을 내려 정부수입을 줄이는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국회는 정부지출은 증가일로가 되게 했다.
8년간 집권 끝에 미국의 국가 부채는 7,500억 달러에서 2조4,000억 달러로 올라갔다. 미국 국가 부채는 1861년 남북전쟁부터 시작하여 100년이 넘는 기간에 7,500억 달러인데 단 8년동안 국가 3배이상 올라갔다.
나라를 빚 투성이로 만들어 그 빚의 이자지불이 연방정부 지출이 제3대 항목으로 급상승했다. 그 엄청난 재정적자의 거의 전액이 사회복지명목으로 흐지부지 다 사용됐으니 정말 공교롭게도 정부를 작게 만들어 짭짤하게 나라살림을 하겠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염원대로 정반대의 복지정부를 만들어 오랜 장래의 세대가 레이건 정부의 무모한 적자 재정정책의 값을 치러야 하게 되었다.
이같은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지출은 그 후 행정부에 계속돼 지금은 국가부채액이 무려 5조6,000억달러가 넘었다.
재정적자라는 것은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세금으로 최대의 혜택을 주어 유권자의 호감을 사 정치가의 정권연장을 하는데 절호의 수단으로 쓰여왔다.
그러나 후생복지제도란 소득 재분배로 혜택받은 사람과 그 혜택을 베푸는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이 다르다. 혜택받는 사람의 복지는 증가하고 혜택비용을 지출하는 사람의 복지는 감소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후생복지제도란 국민의 전체혜택을 증가시키기 힘든 정책으로 국민의 불만을 많이 쌓이게 하는 제도다.
부시의 경제회복을 위한 적자재정 정책도 결국은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러한 재정적자는 명분이 선다. 경기회복은 국민 총생산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 모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경기회복은 소득증가를 의미하니 소득재분배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김선기
<칼스테이트 LA 경제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