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 통한 재정적자 규모 확대
실업률 감소 경기회복으로 연결
재선 타이밍 내년초부터 효력 노려

1990년대의 황금의 호경기가 부시 대통령 취임 반년 전부터 불황에 접어들었다. 앨런 그린스펀이 주도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은행간 단기금리를 부시 대통령 취임 후 열 번 이상 인하, 6.25%에서 1.25%로 내림으로써 금융정책의 한계에 다달았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2년 전 4%에서 6%로 올랐고, 주가는 25%이상 곤두박질쳐서 경제불황이 급기야는 큰 정치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그의 아버지가 클린턴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어야 하는 쓰라림을 너무나 잘 아는 부시대통령은 경제불황을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금융정책이 바닥이 났으니 남은 희망은 재정정책밖에 없다. 이러한 부시의 결심은 얼마 전 재무부장관과 국가 경제회의장 등 경제각료를 전격 경질한데서 표명되었다.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연방정부 재정정책이란 연방정부의 세율인하나 지출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내서 국민 총수요의 총 공급을 증가시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양당 체제하의 미국에서 공화·민주 두 정당은 재정적자를 내는 방법에 있어 의견이 상반돼 있다.
민주당은 누진 소득세율로 후생복지제도를 통해 국민소득 재분배가 연방정부의 정당한 기능이라 믿고, 연방정부의 지출 인상으로 재정적자를 내는 정책을 선호한다.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 원칙에 위반된다고 믿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미국의 현 복지 제도는 국민의 정부의존도를 너무 높여 낭비가 많은 반면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에게 너무 높은 과세부담을 주고 있다고 믿고, 경기부양으로 지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세율 인하를 통한 재정적자를 선호한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선거공약으로 누진세율을 최고 39.6%에서 33%로 10년 동안에 인하시킨바 있다. 그 세율인하 속도를 가하든가 혹은 일시적 감세와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세를 감소하고 실업 보상금 인상이나 연장 등 사회복지 지출을 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상반기에 통과시켜 경기회복 재정정책을 실천에 옮길 것 같다. 그러한 재정정책은 그린스펀의 금융정책을 보완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은 틀림없다. 그러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실천에서 일년이상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의 효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빨라도 2004년 후반기 초쯤 될 것 같다.

부시대통령은 아버지와는 달리 경제불황으로 대통령 자리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다.
게다가 경기변동의 역사를 보면 불황에 들어가 경기가 회복의 기세를 보일 때까지 약 3~4년 걸리니 부시의 경제정책이 없다해서 차기 대통령 재선 때는 회복의 기세가 현저히 눈에 뜨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시는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자본주의 미국은 멋대로 경기변동을 타고 성장한 나라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보통 7~8년간의 호경기에 3~4년간의 불경기가 따라오곤 했다. 경기의 춘하추동은 대자연의 춘하추동 처럼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창작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신진대사 과정의 산물이다.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 호황으로 변하는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불황은 물품수요를 감소시켜 물품의 가격을 자동적으로 인하시키고 떨어진 물품값은 생산요소의 가격인 실질이자와 실질임금을 자동적으로 하락시켜 기업의 이윤율을 올려 상품생산량과 노동고용량을 회복시키게 되어 불황에서 벗어 나오는 기제가 마련되었다.

정부의 좋은 경제정책은 그러한 경제체제의 신진대사과정을 보완하여 불황의 폭과 기간을 좀 단축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나쁜 경제정책을 쓴 예가 많다. 나쁜 경제정책은 경제체제내의 신진대사 기제를 마비시켜 불황이 악화되어 회복기간이 길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나쁜 경제 정책으로 루즈벨트, 닉슨, 그리고 레이건 경제 정책을 들 수 있다.

김선기
<칼스테이트 LA 경제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