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단기전이면 ‘호재’- 장기전이면 ‘악재’

2002년은 2001년보다는 나았다는 말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현재 미국의 경제가 완전한 회복기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으나 아직은 2003년의 경기를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다는 이들도 있다. 2003년의 미국 경제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비롯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중동 석유수급 불안땐 소비심리 위축 불보듯
경기부양 정부지출 500억-1조달러 전망
6월까지 이라크 해결 안되면 금리인상 없어
기업들 투자 저조에 실업률 회복 기대 어려워

◇대 이라크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의 2003년 경제전망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누구도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미국이 단기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은 경제에 상승효과를 줄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동에서 오는 석유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소비자들이 밖에 나가 샤핑을 하기보다는 집안에서 전쟁뉴스를 지켜보는 소비심리의 위축현상이 벌어지면 경기는 또 다시 침체로 빠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이라크와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결말이 나게 될 지 예측하기는 너무나 힘든 상태이다.
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의 안정과 기업들의 장기적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살로먼 스미스바니의 한 경제 전문가는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되찾는 것”이 경제회복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전했다.
◇부시정부의 경제정책
2003년 연초에 부시는 국정연설을 통해 의회에 경기회복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안건을 제의할 것이다. 정확히 얼마를 부시가 의회에 요구할 것인지, 의회는 얼마나 허락을 할 것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사이의 액수를 지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전문가들은 정부예산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경제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 리베이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소비자들은 임시적으로 세금환불 등에서 생긴 돈을 물건 구입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축이나 빚을 줄여나가는데 사용하여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지,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선 어떤 정책을 채택할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경제정책과 세금제도의 잦은 변동은 경제의 안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음은 확실하다.
◇FRB의 금리조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1년에 금리를 11번 인하시키는 기록을 세우며 2002년에는 그 효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2002년의 경기 역시 침체된 분위기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자 연방준비이사회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조치하며 현재는 40년만에 최저금리시대를 맞고 있다.
2003년에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서면 연방준비이사회는 금리를 점차 인상조치 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연방준비이사회의 다음 모임이 있는 6월까지는 이라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년 내내 금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침이 경기가 회복된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원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유도 할 수도 있어 금리를 보다 빨리 인상조치 할 것이라는 보는 이도 있다.
◇기업투자
이외에도 2003년의 경제전망을 예측하기 힘들게 하는 변수는 또 있다. 현재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투자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투자성향이 보수에서 과감한 투자로 언제 돌아설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미 기업들은 새로운 테크놀러지 개발이 붐을 이룬 90년대 후반에 많은 시설들을 개선 및 확장에 많은 투자를 하여 공급에 부족을 느끼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를 않을 것 같다. 경제전문가 손성원 박사는 “기업들의 자신감이 아직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에 무리가 가는 촉진제 법안에 동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른 문제점은 기업들이 아직 가격을 올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가격이 낮고 순 이익이 적으면 기업들을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2003년에도 기업들이 투자에 인색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최근의 경제 침체기간 중 일자리를 잃은 180만 명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소비성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어려운 경기전망
물론 이라크와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정부가 내 놓은 해결책이 위축된 소비성향을 되돌릴 수 있는 진정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면 경제회복과 활성화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한 변수들이 2003년에 잠재하고 있으나 최근에 채권시장연합(Bond Market Association)이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3년 미국 GDP는 3.4%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이라는 가정아래 내놓는 전망들은 설득력이 부족하게 들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만큼 2003년의 경제전망은 예측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