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걸리면 합법적 ID만 받았다는 증명 필요
ID 검사할 때 진위 밝히려 노력한 사실도 입증해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ABC의 함정수사에 걸렸을 경우 업주가 자신을 법정에서 항변하려면 두 가지 사항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업주는 고객으로부터 ABC가 합법성을 인정하는 ID 카드만을 받았다는 점과, 둘째, 업주가 ID을 검사할 때 ID의 진짜와 가짜를 밝혀내기 위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미성년 고객이 업주에게 제시한 ID가 진짜로 보여서 이를 믿고 이 고객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답> 우선 업주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ID가 고객의 나이가 21세 이상임을 합법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ID인지를 확인했어야 한다. 이를 영어로 ‘Bona Fide ID’라고 부른다. ID의 종류가 많겠지만 ABC 법규상 업주는 고객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 주정부가 발부한 ID 카드, 또는 군인 ID 카드만을 받아야 한다. 이외의 다른 종류의 ID 카드를 고객이 제시했을 경우에는 이 ID 카드에 고객의 나이가 21세 이상으로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고객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 고객이 ID 카드를 위조했거나 이 ID 카드에 나이를 위조해서 적었다는 것이 ABC의 함정수사 결과 밝혀졌을 경우 업주는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ID 카드만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자신을 항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업주가 고객의 운전면허 이외의 다른 종류의 ID 카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을 때는 고객으로부터 운전면허만을 받아도 되고 이러한 업주의 ID 확인 방법을 ‘We Accept Only California Driver Licenses’라고 적어 업소 내에 게시하면 된다.


<문> 그러면 업주가 고객에게 운전면허의 제시를 요구해 고객이 운전면허를 업주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업주는 ABC의 함정수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일단 운전면허와 같은 ABC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ID 카드를 고객에게 요구해 고객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운전면허가 진짜인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영어로 ‘Good Faith Effort’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제 모습과 운전면허에 있는 사진의 얼굴이 너무나 다를 경우, 고객이 나이가 아무리 보아도 21세 이상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이 제시한 운전면허에 21세 이상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객에게 술을 팔아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업주는 자신이 ID의 진위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었다고 자신을 항변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ABC의 함정수사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ABC가 고객의 ID 검사 때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는 3가지 종류의 ID 카드만을 고객에게서 받아야 하고, 둘째, 이런 부류의 ID 카드를 고객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주는 이 카드가 진짜인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고객이 제시한 ID 카드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I could lose my job if I accepted this ID”라고 고객에게 말하면서 이 고객에게는 술을 파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업주가 자신의 ABC 라이선스를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ID 검사절차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업주가 고용하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이를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문> 만약 고객의 나이가 30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우선 “I will need to see your ID, please. Could you remove it from your wallet?”이라고 고객에게 말한다. 그리고 고객이 자신의 ID을 내 보이면 4가지 절차를 밟도록 ABC는 권하고 있다. 첫째, 이 ID를 만져서 느껴보라는 것이다. ID의 사진이나 생년월일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를 이 부분에 덧붙였을 경우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짜 캘리포니아 ID는 3겹으로 되어 있고 이 3겹은 열로 압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파손되지 않고서는 이 3겹이 서로 떨어지지가 않는다. 따라서 카드의 코너 부분을 손톱이나 날카로운 물체로 긁어서 이 3겹이 서로 떨어지면 카드가 가짜라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카드의 진위를 알아낼 수 있는 자석 탐지기(Magnetic Stripe ID)를 업소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기계를 이용해 가짜 ID를 분별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카드를 이리저리 구부려서 카드에 금이 가도 가짜 ID라고 간주해야 한다.

강정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