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한지 30일 안된 비이민자는 서류신청해야 발급
I-94·여권 등 제출… 의심가면 이민국에 신분조회

한인사회 같은 이민자 사회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둘러싼 오해가 많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미국 생활에서 필수적이다 보니, 할 수만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으려는 유혹이 많다. 그래서 탈법 수단을 통해서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만들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에는 당국의 단속이 심해 다소 뜸해 졌다고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발급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급이 되는가?
▲먼저 18세가 넘는 미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본인이 직접 SSA(연방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찾아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에 들어온 지 30일이 되지 않은 비이민자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면, SSA는 제출된 I-94와 여권, 비자들 제출된 서류를 보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내준다. 이 때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두 주가 지나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급히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면 신청 후 2~3일 뒤 전화로 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SSA측이 제출된 서류가 진짜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민국에 관련 서류 진위를 조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속기간은 약 6주 정도 걸리게 된다. 그렇지만 INS은 입국한 지 30일이 되지 않은 사람은 SAVE(System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라는 시스템을 통해 신분조회를 하지 않는데, 이 까닭은 이민국의 자료가 SAVE에 입력하는데 이 때 걸리는 시간이 약 30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민 케이스처럼 A넘버가 있는 케이스는 온 라인으로 손쉽게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A넘버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일반 비이민 케이스는 G-845라는 폼을 작성해 서면으로 이민국에 신분 확인을 하게 된다.

-세금을 내야 하니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는가?
▲단순히 세금을 낼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는 없다. 1996년 6월 이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낼 수 있다. 납세자 번호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가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1-800-829-3676에 전화를 해 W-7이라는 폼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SSA는 2002년 초부터 각 직장에 직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SSA가 보관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일치 편지(Mismatch Letter)를 대거 발송했다. 고용주가 불일치 편지를 받고는 SSA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설사 불일치 편지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SSA가 고용주를 직접 제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불일치 편지를 받고 고용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RS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SSA가 고용주에게 보낸 불일치 편지를 이민국에도 보내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SSA는 불일치 편지를 IRS에 보낸다. 그리고 IRS는 이 편지를 받은 뒤 고용주에게 벌금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TIN을 사용해 세금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SSA는 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할 수 없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일했을 때, SSA는 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주에 따라서는 운전 면허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주에 사는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해 주기도 하는가?
▲운전 면허증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내주는 일은 없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운전 면허증을 내주는 하와이,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시시피, 켄터키, 펜실베니아, 앨라배마, 유타, 뉴멕시코 주이다. 이중 유타와 뉴멕시코주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고, 다만 납세자 번호만 있어도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주에서는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따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지 않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짜로 만들어 사용했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짜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중 범죄 케이스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 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추방이 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