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재판에서 졌을 때

<문>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5,000달러를 요구하는 소액소송(small claims)을 제기했으나 판사는 제가 케이스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제가 말하려는 것을 모두 듣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경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불행히도 원고는 패소한 케이스를 항소할 수 없습니다. 소액재판에 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실망스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재판의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정된 재판 스케줄에 따라 반나절 또는 하루종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차례가 막상 돼도 판사가 귀하의 케이스를 유심히 분석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소액일 때 소액재판 제도는 귀하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상식을 활용하십시오. 귀하의 케이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원고로서 귀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로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판사가 믿도록 해야만 합니다.
법정에서 귀하가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5∼10분까지 허용됩니다. 판사에게의 설명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판사가 혼동을 일으키면 아마도 귀하는 패소할 것입니다. 항상 판사를 존중하고 판사가 말하는 중간에 말하지 마십시오. 판사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귀하의 케이스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파산신청시 연서인(co-signer)의 책임

<문> 친구의 은행융자에 연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더 이상 은행융자 상환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파산신청을 할 것이라 합니다. 그 친구의 변호사는 파산신청을 그 친구가 하더라도 제게 은행융자 상환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 융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답> 그 변호사의 말이 맞습니다. 친구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귀하가 연서한 융자의 책임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친구가 파산 면제를 받으면 그 친구는 그 융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귀하에게 불공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것이 현행법입니다. 귀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친구에게 은행 빚을 갚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득에 실패하면 귀하는 은행과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귀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인근에 동일한 프랜차이즈 점포가 생긴다는데

<문> 2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며칠 전 프랜차이즈 지역 매니저가 10블럭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개점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제 점포는 1개월 매출이 3,000∼4,00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측에서 실태조사를 해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예정된 새 점포가 제 점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부는 생계를 위해 이 점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0블럭 떨어진 곳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점포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먼저 귀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언제 어디에 새 프랜차이즈 점포를 열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에는 일정 지역 내에 몇 개까지 새 점포를 개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측에서는 10블럭 떨어진 곳에 새 점포를 열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판이 좋은 프랜차이즈 회사라면 이미 있는 귀하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나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이미 있는 가맹점들의 사업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프랜차이즈 점포를 판매하는데 힘씁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법적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