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 먼저, 합의는 나중에

<문> 이혼신청을 한지 일년이 다 돼 갑니다. 제 배우자와 재산분배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배우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안해 주려고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의 변호사도 모든 일에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증언 녹취서(Deposition)와 문서지참 소환령(Subpoena Duces Tecum)을 통하여 저의 재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되었고 저는 법이 정하는 반절의 재산과 부채를 서로 나누는 조건을 이미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재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 관할 법원에 이혼판결 청문회(Request for Separate Trial)를 신청하십시오. 보통은 이혼판결문을 받을 때 이혼에 따르는 제반문제, 즉 재산, 부채,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등이 이미 합의되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이혼판결문의 일부로 포함시키거나 재판을 통해 판사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은 경우 우선 이혼만 먼저 신청해서 이혼판결을 먼저 받고 나머지 합의할 안건들은 시간을 두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신청해 판사의 판결을 받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재혼은 이혼판결을 받는 즉시 가능합니다.

학력과 재정형편 속이고 결혼한 배우자

<문> 결혼한 지 한달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학력, 시가의 경제사정 등 혼전의 신상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기를 이유로 결혼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제 인생에 피해를 본 점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남편이 사기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가름하게 되며 결혼무효 소송의 이유가 사기일 때 무효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효판결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중혼’인 경우, 미성년인 경우,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숨긴 경우나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 장애를 숨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배우자간에 있었던 대화 내용 중 과장한 사실 등에 대해 법원이 사기행위로 간주하지는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원한다면 페티션 신청서 작성시 ‘혼인무효’와 ‘혼 무효가 불가능할 경우 이혼’의 항목에 표기해 신청하십시오.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못할 경우 이혼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가정법에는 위자료라는 법적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결혼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됐다든지 할 경우 배우자 부양비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별거로 인한 개인재산 인정은 법적 별거 이후에만

<문> 3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편의를 위해 은행에 부부 공동계좌를 하나 가지고 필요한 생활비 등을 입금해 왔습니다. 또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별거한 후 얻은 사업소득은 제 개인 계좌에 있고 저 혼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사업이 지난 3년간 번창해 사업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업체는 제 개인기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면 이 사업체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제 개인 재산으로 판결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별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별거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으로는 별거 이후 부부 각자의 소득과 부채는 더 이상 부부 공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선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가 돼야 합니다. 한쪽에서 이혼을 선언했다든지 양측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은 별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전제 없이 단순히 떨어져 살았다면 10년을 별거해도 법적 별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체도 현재 가치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부부 공동계좌를 계속 유지했고 또 매년 세금보고를 부부 공동으로 했다는 점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감세 혜택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재산으로 처분 받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