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할 일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에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가 그 좋은 예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범죄기록은 모두 그것도 원본으로 떼어올 것을 요구합니다. 오래되어 심지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기록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라도 관계 기관에서 떼어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때 증명을 떼려면 경찰서나 관할 법원까지 다리 폼을 팔아야 합니다.

해당 경찰국 보다는 주 검찰 통해야 한결 수월
전체 범죄기록 볼 수 있어… 조회 3~4주 소요

사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잘 되어있는 세상에서 기록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 뛰어다닌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범죄 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FBI가 관리하는 NCIC(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에서 필요한 서류란 대개 본인의 범죄기록인데, 이 범죄기록은 일차적으로 해당 경찰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제, 무슨 일로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이 케이스가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범죄기록을 얻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 경찰국은 이 서류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LA 다운타운에 있는 파커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이 기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는 경찰국 사정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LA 경찰국의 경우, 개인에게는 전체 범죄기록을 내주지 않습니다. LAPD가 내주는 것은 전체 범죄기록이 아니라, 범죄기록의 요약본입니다. 이민국이 요약되지 않은 기록을 보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직접 이민국에 기록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경찰 수사 보고서도 파커센터에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경범죄로 처리된 음주운전 체포 기록을 찾으려면, LA 경찰국이 아닌 음주운전을 다뤘던 관할 법원에 직접 가야 합니다.
만약 대추나무에 연 걸리 듯 여러 군데에서 체포된 전력이 있다면, 기록을 챙기기 위해 여러 군데 경찰국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방법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은 주 검찰을 통해 기록을 한꺼번에 보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주 검찰은 주민들의 범죄기록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검찰은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일어난 범죄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검찰에 신청하면 캘리포니아 전역에 있는 범죄기록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을 통해 이 서비스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3주에서 4주입니다.
■FBI 신원조회
경우에 따라서 연방 법무부에 범죄기록의 조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FBI는 본인한테 범죄기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서류가 필요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직접 우송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FBI 신원조회에 대한 정보는 (202)324-2222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FBI 신원조회를 받으려면, 우선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지문은 반드시 FBI 지문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지문은 경찰서에서, 아니면 DMV에서 찍을 수도 있는데, 지문을 찍은 다음이 FBI 지문 폼 등을 18달러와 함께 FBI에 보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반드시 보증수표 아니면 머니 오더로 끊어야 합니다. 이 때 왜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편지도 동봉해야 합니다. 이 FBI 신원조회는 미국에서 6개월 살았던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 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데, FBI 신원조회의 회신 기간은 6~8주가 걸립니다.
■한국 경찰 신원 증명서
한국에서 비자 수속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이른바 경찰 신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에 아닌 다른 제 3국에서 16세가 된 뒤 6개월 이상 살았다면, 이런 사람은 살았던 곳에서 경찰의 신원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경찰 신원 증명서는 신청자에게 개인적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SEO-11이라는 폼을 작성해 대사관에 제출하면, 신청자의 신원 조회 결과를 경찰이 대사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찰 신원 증명서를 받으려면 보통 보름쯤 걸립니다. 한국에서 경찰 신원 증명서를 받으려면 보통 보름쯤 걸립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일 때 필요한 서류는 SEO-11 두 장과 함께, 사진 3장, 최근 발행된 호적등본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각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