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BC 라이선스의 종류를 설명할 때 ‘Public Premises’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곳이란 뜻인가.
<답>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입장해서는 안 되는 곳이란 뜻이다. 각종 주류를 팔 수 있는 ‘온 세일 제너럴’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지만 라이선스 47을 가진 업소(식당)는 21세 미만의 사람들의 입장을 허용하지만, 라이선스 타입 48을 가진 업소(술집)는 ‘Public Premises’라는 단어가 라이선스에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업소에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라이선스 타입 48을 가진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은 21세 미만의 사람은 입장을 불허한다는 경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문> 라이선스 타입 41과 라이선스 타입 42는 어떻게 다른가.
<답> 같은 종류의 술(비어와 와인)을 팔 수 있는 ‘온 세일’라이선스이지만 전자(라이선스 41)는 미성년자의 입장이 허용되는 식당에 발부하는 라이선스인 반면, 후자(라이선스 42)는 미성년자를 입장시켜서는 안 되는 술집에 발부하는 라이선스이다. 라이선스 41은 영어로 ‘On Sale Beer and Wine for Eating Place’라고 불리는데 이 라이선스를 받은 식당은 음식과 함께 비어와 와인을 손님들에게 팔 수가 있다. 한편 라이선스 42는 영어로 ‘On Sale Beer and Wine for Public Premises’라도 불리는데 이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는 ‘Public Premises’라는 단어가 라이선스에 붙어있기 때문에 21세 미만인 사람의 입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라이선스 42를 받은 업소는 미성년자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푸드 서비스 없이 손님들에게 술만 팔 수 있다.
<문> 라이선스 타입 40과 라이선스 타입 61은 어떻게 다른가.
<답> 전자는 ‘온 세일 비어’ 라이선스이고, 후자는 ‘On Sale Beer for Public Premises’이다. 이 두 라이선스는 모두 술집에 발부하는 라이선스이지만 전자는 미성년자의 입장이 허용되는 술집인 반면, 후자는 미성년자의 입장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술집이다. ‘온 세일 비어’ 라이선스가 있는 술집은 미성년자의 입장이 허용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식사를 풀 코스로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스낵이나 샌드위치는 반드시 손님들에게 팔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술만 파는 업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 왜 이렇게 ABC는 ‘public premises’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나.
<답> 그 이유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입장을 허용해서 안 되는 주류판매 업소를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 주류법에서는 미성년자를 21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 ‘온 세일’ 라이선스를 가진 업소의 손님이 이 업소 밖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업주에게 술을 팔라고 했을 때 (술병을 열지 않은 채로) 어떤 종류의 술을 팔 수가 있나.
<답> 라이선스에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는 한 ‘온 세일 제너럴’과 ‘온 세일 비어 앤드 와인’ 라이선스를 가진 업주는 모든 종류의 비어와 맥주(malt beverages)를 팔 수가 있다. 또한 업주가 ‘온 세일 비어’ 라이선스를 가진 경우에는 라이선스에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는 한 모든 종류의 맥주를 팔 수가 있다. 그러나 하드 리커를 팔아서는 안 된다. 손님들이 업소 밖에서 마시기 위해서 하드 리커를 팔 수 있는 라이선스는 ‘오프 세일 제너럴 라이선스’(리커스토어) 뿐이다.
<문> 피크닉이나 사교 모임을 위해서 임시 주류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나.
<답> ABC는 단체 피크닉이나 사교모임을 하는 그룹에게 스페셜 1일 라이선스를 발부하는데 비어나 와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 수수료는 하루당 15달러이며, 비어와 와인 둘을 모두 선택할 경우 하루당 30달러이다. 또한 하드 리커와 와인 그리고 비어 모두의 판매를 허용하는 1일 온 세일 제너럴 라이선스도 법규에 정해진 비영리 단체에게 발부하는데 수수료는 하루 25달러이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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