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스위니, 미 노조 의장/ 워싱턴 포스트)
부시 대통령은 미 경제가 근본적으로 탄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제 관계자들을 모아 텍사스 웨이코에서 회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평범한 직장인들이 매일 겪고 있는 고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가.
2000년 이후 270만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 외에 수백만 명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실직 당한 사람이 직장을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빈곤 아동이 1,15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나날이 치솟아 이에 가입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렌트는 수입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주거비를 내지 못해 쩔쩔매는 가정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학비는 장학금이나 보조금보다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수백만의 고령 근로자들에게 은퇴는 이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위협이 되고 있다. 아이들은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고 일하는 부모들은 적당한 데이케어 시설을 찾을 수 없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지만 실업은 늘고 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해고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기 촉진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에 불과하다.
실업이 늘고 경기가 둔화될수록 기업들은 의료 등 복지 혜택을 깎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물가만큼도 오르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4,000만 명의 미국인은 의료 보험이 없다. 보험이 있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도 회사가 보험료 증가분을 떠넘기는 바람에 커버리지를 줄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대통령의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와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기도, 약값을 올리려는 제약회사들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증시에서 7조 달러의 ‘장부 상 이익’이 증발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고령자에게 그것은 실질적인 손실이다. 근로자의 절반은 은퇴 구좌라는 게 없다. 저금도 별로 없는 상태여서 소셜 시큐리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은퇴 구좌가 있는 사람의 절반이 주가 폭락으로 일을 더 오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으며 은퇴한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다.
직장 안전에서 환경 보호, 증권 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대한 감독과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줄기찬 노력은 잘못된 것이다. 또 소셜 시큐리티를 민영화하겠다는 그의 위협은 수많은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젊은 근로자들 사이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를 위해 부모가 같이 일할 수 밖에 없지만 데이 케어 비용을 지불하기에도 벅차다.
베이비 부머 이후 가장 많은 수의 아동들이 학교로 몰려들고 있지만 과밀학급과 낙후된 건물만이 이들을 맞을 뿐 교사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나마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들은 교육 예산을 깎고 있다. 입으로는 교육 개혁을 지지한다면서도 부시는 학교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자에 대한 감세를 택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예산 삭감하는 것을 보고도 그는 돕기를 거부했다.
기업 범죄는 부시로 하여금 투자가 보호와 기업 책임 추궁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잘못은 월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업 중역들의 봉급은 치솟으면서 감원은 계속되고 의료와 은퇴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 종업원은 임금은 깎이고 공장은 해외로 옮겨진다. 모두 월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2001년 7월 4.6%였던 실업률은 이제 5.9%에 이르고 있다. 980만 명이 일하고 싶어하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150만 명은 6개월 이상 실업자 신세로 남아 있다. 안정적이고 고소득 일자리의 원천인 제조업 부문은 궤멸 상태다. 1998년 4월이래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만 명이 줄어들었다.
일하는 사람들은 청구서 내기에 바쁜데 상위 1% 납세자들은 향후 10년 간 5,00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게 생겼다. 작년 시행된 부시 행정부의 세제 개정 덕분이다.
이것이 평범한 미국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 현실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동이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 홍보가 아니라 근로 가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경제 정상 회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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