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시민권자 주소이전 신고 강조, -부시행정부의 ‘득과 실’
미국은 편안함과 자유, 그리고 기회의 상징이었다.
1백년 이상 세계 많은 국가들의 선망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갖는 이미지는 비록 일부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비판을 할망정 국민의 복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건강한 몸과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는 ‘꿈의 대지’(dreamland)로 각인되어 왔다.모든 이민자들에게 개방된 ‘약속의 땅’ 미국...그들의 에너지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유일의 초강대국이 될수 있도록 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 그러한 미국의 이미지는 변해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불쾌함은 근래 들어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부시행정부’가 들어선뒤 그러한 불쾌함이 급상승했다.
9.11 테러발생 직후만 해도 세계 여론은 미국에 우호적이고 반테러 연대분위기가 조성되었었으나 부시행정부의 ‘독선적이면서도 좌충우돌식’ 대처방향이 급기야 유럽등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들에게까지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들면서 ‘멋대로 해라’는 식의 방관적 태도를 보이게끔 하는데 일조했다.
그래도 그것은 국제상황이고 미국내 상황을 돌아보면 ‘지금의 이 미국이 1년전 그 미국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진게 한두가지가 아니다.국제사회의 시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 국내 생활도 불편한 것이 많아졌다.
경제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유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미국에 와 감시 받는 일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생겼고 특히 미국을 찾는 모든 방문객의 비자심사는 해당공관 영사의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강경론까지 발표돼 만일 그대로 시행된다면 하와이를 비롯한 관광지역의 여행사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거기에다 이제 제정된지 50여년이 지난 거의 사문화된 조항을 다시 들고나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은 주소이전 10일내 신고하라’고 연방 법무부장관이 나와 발표를 하자 이민자 사회의 분위기는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사실 영주권자의 주소이전 신고양식은 간단하다.
서류양식은 달랑 한장에 현주소, 직장등을 기입하고 우표를 붙여 보내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이민자들이 정부로부터 꼭 감시를 당하는 기분을 느낀다는데 있다.
9.11 테러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십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선의 방법론인가’하는 점에 대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등에서는 회의적 견해가 훨씬 많다.
이에 덧붙여 기업회계부정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증시가 폭락하자 미 국민들 사이에 부시의 인기도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한때 90%선에 달했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60% 선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모든 제반 상황과 관련해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부시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기회를 하와이 주지사 탈환의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고 있는 공화당 린다 링글후보의 입장에서는 부시의 지지도 하향세가 속이 탈지도 모르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민자사회의 표심이 공화당보다 민주당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하와이 주지사선거 분위기가 하와이경제 회복, 즉 로컬문제쪽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링글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겠지만 부시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쪽에 무게가 실린다면 링글후보로서는 골치아픈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미 이민자출신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그룹에 속한다.
공화당의 주지지층인 백인, 특히 보수계 노년층의 투표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민주당의 주지지층인 소수계 유권자들은 시민권 취득률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유권자등록률, 투표 참여율도 전통적으로 낮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분석가들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후보가 민주당후보에 5%정도 뒤지면 실제 선거결과는 ‘백중’으로 간주하고 여론조사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면 실제 선거에서는 십중팔구 ‘공화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점친다.민주당 후보는 5%이상을 리드해야 ‘안정권’이다.
결국 비시민권자의 주소이전 신고 강조는 소수계 이민자그룹의 시민권 취득 러시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연쇄적으로 이들의 유권자등록, 투표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시민권자의 주소이전 신고’ 드라이브가 부시행정부에 ‘국토안보의 첨병’역할을 할 약이 될지, 아니면 부메랑이 되어 독으로 돌아올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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