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널리 광고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겠지만 이 광고가 소비자나 대중을 왜곡시킬 경우 법의 제재를 받는다. 불법이나 사기성 광고에 대한 규제를 맡고 있는 연방정부 기구로는 연방 트레이드 커미션(FTC)을 비롯해 광고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연방 통신 커미션, 연방 식품의약국(FDA), 알콜, 담배, 총기국(ATF), 교통국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정부 차원의 불법광고에 대한 규제법이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미국 내 광고 규제의 주역을 맡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답> FTC이다. FTC는 미국내 상업광고에서 부당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주요 부서이다. 술이나 담배광고를 비롯해 식품이나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의 광고, 에너지를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광고, 환경오염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광고, 광고방송(Infomercials), 그리고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주장이 들어 있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FTC가 맡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 내용이 "ABC 냉장고는 당신의 전기료를 25% 낮추어 줍니다"일 경우 이 광고는 FTC의 심사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는 이 광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ABC 스프레이는 오존층에 안전한 제품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도 FTC의 심사대상이 있다. FTC가 광고 내용을 심사할 때 그 기준은 과연 이 광고 내용을 뒷받침해 줄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문> 광고 내용이 "ABC 코카콜라는 맛이 좋습니다"일 경우도 FTC의 심사대상이 되나.

<답> 이 내용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FTC는 이런 부류의 광고에 대한 규제에는 관심을 덜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 광고 내용을 테스트나 그 밖의 과학적인 증거로 뒷받침하기는 힘들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만족한 고객이 보내온 편지들이 있을 경우 FTC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광고 내용이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것이거나 과학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것일 경우에는 만족한 고객이 보낸 "나는 이렇게 효과를 받다"는 식의 편지만으로는 FTC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힘들다.


<문> 광고 내용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돈을 돌려드립니다"라는 ‘Money-back Guarantee’가 들어 있고 사실상 고객들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가 거의 없었을 경우에도 FTC는 광고내용의 사실성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나.

<답> 그렇다. 업주가 ‘머니 백 개런티’라는 구어를 광고 내용에 넣는 것만으로는 FTC가 요구하고 있는 공정 광고의 기준을 통과할 수는 없다.


<문> FDA의 광고 규제 범위는 얼마나 되나.

<답> FTC만큼 광범위하지 않다.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OTC)의 광고는 FTC의 관할이다. 그러나 OTC의 레이블(label)에 대한 규제는 FDA가 맡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광고와 레이블 규제는 모두 FDA 소관이다. 이처럼 FDA와 FTC는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 식품과 의약품의 광고와 레이블의 규제를 담당해 나가고 있다.


<문> 식품 광고에 대한 규제는 어느 곳에서 맡고 있나.

<답> 일반 식품을 비롯해 다이어트 식품, 의약기구, 화장품에 대한 광고 규제는 FTC가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상품에 대한 레이블 규제는 FDA 소관이다.


<문> 연방 교통국은 어떤 광고를 규제하나.

<답> 미국 내 교통수단이나 외국 항공사, 투어, 여행사 등의 광고나 부당한 경쟁방법 등을 규제한다.


<문> ATF도 술에 대한 광고 규제를 하고 있나.

<답> 그렇다. FTC와 마찬가지로 술 광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술의 레이블 규제도 담당하고 있다. 술 광고 내용이 제품의 레이블에 적혀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ATF의 규제 대상이 된다.


<문>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FTC의 검사를 맡을 수 도 있나.

<답> FTC는 광고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고주는 FTC가 마련한 가이드 라인을 점검해 봄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