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채무청산 방법 중의 하나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파산은 크게 세 가지-챕터 7, 11, 13-이라고 볼 수 있다. 챕터 7은 파산법원의 트러스티가 채무자의 재산을 컨트롤하면서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이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순서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남은 부채는 모두 변제해주는 방법이다. 챕터 11은 보통 기존 비즈니스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는 파산법원이 인정한 플랜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점유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하거나 비즈니스의 문을 닫는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챕터13은 어떤 방식인가.

<답>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파산법원이 인정한 플랜에 따라서 자신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순수입(net disposable income)을 챕터 13의 트러스티에게 3~5년에 걸쳐 내면서 부채를 조정 받게 된다.


<문>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A는 1월1일 채무자의 수금구좌(account receivable)에 대해서 담보권을 받았다. 자신의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총무처에 UCC-1을 파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으나 A는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무자는 2월1일 파산신청을 했다. UCC-1을 파일하지 않은 A의 담보권은 어떻게 되나.

<답> 이 경우 파산법원의 트러스티가 A의 담보권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 그 이유는 A의 담보권은 채무자가 파산하기 이전에 UCC-1을 파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가 2월1일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트러스티가 얻은 채권자의 권리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때 A의 담보권을 영어로 ‘unperfected security interest’라고 부른다. 채무자로부터 담보권을 받으면 채권자는 UCC-1을 파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perfected secured creditor’ 아니면 ‘unperfected secured creditor’가 되며,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 채권자로서 점유하는 위치가 달라진다. 그리고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UCC-1을 파일하는 것을 영어로 ‘perfection’이라고 부른다.


<문> A는 1월1일 B의 장비를 담보로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1월5일 제3자 C가 채무자 B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 1월16일 담보 채권자A가 UCC-1을 파일했다. 1년 후 채무자 B는 A와 C의 돈을 갚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했다. 이 경우 파산법원의 트러스티는 담보 채권자 A의 클레임을 무효화시킬 수 있나.

<답> 일반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A가 자신의 담보권에 대해서 UCC-1을 파일하기 이전에 다른 무담보 채권자 C가 있었지만 1년 후인 파산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 A가 뒤늦게나마 UCC-1을 파일했기 때문에 C와 트러스티의 권리보다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다.


<문> 채무자 A는 챕터 7을 신청했다. A에게는 X, Y, Z라는 세 명의 무담보 채권자가 있었다. 채무자에게서 X가 받을 돈은 150달러, Y가 받을 돈은 100달러, Z가 받을 돈은 50달러였다. 이에 반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60달러 밖에 없었다. X, Y, Z는 각기 얼마씩을 받을 수가 있나.

<답> 챕터 7에서 무담보 채권자들의 권리는 동등하므로 똑같이 비율로 채무자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다. 3명의 무담보 채권자들이 받을 돈의 총계는 300달러이므로 X는 30달러(60×150/300달러, Y는 20달러(60×150/300달러), 그리고 Z는 10달러(60×150/300달러)를 받게 된다.


<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A에게 3명의 채권자 X, Y, Z가 있다. X는 담보 채권자이고 Y와 Z는 무담보 채권자이다. X가 받을 돈은 150달러, B가 받을 돈은 100달러, C가 받을 돈은 50달러이다. 채무자 A의 재산은 고작 60달러였다. X, Y, Z는 이 60달러를 어떻게 나누어 갖나.

<답> 담보 채권자인 X가 60달러를 모두 갖게 되며 무담보 채권자인 Y와 Z는 한푼도 못 갖게 된다. 그리고 X가 못 받은 90달러(150-60달러)는 무담보 부채로 인정되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무담보 채무자들과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


<문> 위의 예에서 채권자 Z가 담보 채권자이고 채권자 X와 Y가 무담보 채권자일 경우 X, Y, Z는 채무자 A의 재산 60달러를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나.

<답> 담보 채권자인 Z는 50달러를 다 받게 된다. 나머지 남은 A의 재산 10달러는 무담보 채권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된다. X는 6달러(10×150/250달러), Y는 4달러 (10×100/250달러)를 각기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