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렌더에게서 론을 할 경우 렌더는 론이 약속대로 갚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우리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담보 거래, 영어로는 ‘secured transac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담보거래는 담보가 부동산일 경우도 있고, 동산(personal property)일 경우도 있으며 담보가 부동산일 때와 동산일 때 적용되는 법이 각기 다르다. 부동산 담보 거래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부동산법을 연재할 때 이미 다룬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동산 담보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문> 부동산 담보거래와 동산 담보거래가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

<답> 부동산 담보 거래의 가장 흔한 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융자가 필요한 바이어가 렌더에게서 융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렌더에게 담보로 주는 경우이다. 만약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인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렌더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foreclosure sale’을 함으로써 채무자는 부동산을 잃게 되고, 렌더는 바이어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융자금의 일부나 전액을 담보 세일을 통해서 상환 받게 된다. 한편 동산 담보거래는 융자의 담보물로 채무자가 동산을 렌더에게 주는 경우인데 이 동산 담보거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상법(영어로 Uniform Commercial Code, 또는 간단히 UCC라고 부른다)을 기본으로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상법(Division 9 of the California Commercial Code)이 적용된다. 미국내 각주의 동산 담보거래법은 UCC를 기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문> 담보 거래의 채권자는 무담보 거래의 채권자보다 채무 컬렉션에서 우선권이 있나.

<답> 물론이다. 채무자가 진 부채들이 여럿일 경우 이 부채들간에는 순서가 매겨진다. 담보물을 잡고 있는 채권자는 그 담보물에 대해서 아무런 담보를 받지 못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다. 채무의 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동산을 담보로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 그러면 담보권은 어떻게 생겨나나.

<답> 렌더가 채무자에게 융자를 해 줄 경우 제일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부채상환 약속문서’이다. 영어로 ‘promissory note’라고 부른다. 이 서류는 렌더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돈의 액수, 부채 상환일, 이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만약 렌더가 이 약속문서만 채무자에게서 받고 더 이상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무담보 융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언제까지 렌더에게서 빌린 돈을 얼마로 계산해 갚겠다는 약속만 들어 있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채무자는 렌더에게 이 융자와 관련해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렌더가 담보권을 받으려면 담보계약서 (security agreement)를 채무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담보 계약서는 부채상환 약속문서와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두개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묶어서 작성하기도 한다. 담보 계약서에서 렌더는 ‘secured party’라고 부르고, 채무자는 ‘debtor’라고 부른다.


<문> 담보 계약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

<답> 채무자의 부채상환을 보증하는 담보물(영어로 ‘collateral’이라고 부름)이 어떤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다. 동산담보 거래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약속한 담보물은 동산이나 시설물(영어로 fixture라고 부름)이 되겠다. 이 계약서에는 담보물의 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만약 채무자가 부채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들이 적혀져 있다. 이 권리들 중에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담보물 처분 때 채권자가 따라야 법적인 절차도 적혀 있다.


<문>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 계약서에 서명하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갖게 되나.

<답> 그렇지 않다. 담보 계약서를 작성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수중에 갖고 있지 않는 한 ‘UCC Financing Statemen’라고 부르는 서류(또는 ‘UCC-1’이라고도 부른다)를 새크라멘토의 주 총무처 (Secretary of State)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때 담보 계약서를 함께 접수시킬 필요는 없다. UCC-1은 간단한 1~2장짜리 서류로서 2001년 7월1일부터는 주정부가 지정한 UCC-1 양식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 새로운 양식에는 채무자가 서명하는 난이 삭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