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동차나 주요 가정용 전자제품을 살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함께 사라는 제의를 자주 받는다. 서비스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당초 제품에 따라오는 오리지널 워런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연장 워런티’(Extended Warranties)라는 단어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연장 워런티’라고 불린다고 해서 이러한 계약이 워런티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워런티는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서비스 계약이나 연장 워런티는 구매자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값 이외에 별도로 돈을 내고 이 계약을 사야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서비스 계약을 사게 되면 구매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답> 서비스 계약은 계약기간에 구매자가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수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비스 계약서 안에는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소위 커버리지 제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서비스 계약을 사게 되면 구매자가 원하는 모든 수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서비스 계약을 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많은 서비스 계약이 제품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연히 닳아 마모되는 경우(영어로 ‘normal wear and tear’라고 부름)는 커버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 서비스 계약의 경우 ‘어저스먼트’ ‘얼라인먼트’ 또는 ‘튠업’ 등은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서비스 계약을 사기 전에 자신이 정말로 이 계약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소비자 자신이 사고자 하는 제품이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지, 그리고 제품의 가격, 서비스 계약이 없을 경우 드는 수리비, 서비스 계약을 살 경우 드는 비용 등을 잘 비교 검토해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가격이 175달러인 경우 서비스 계약으로 연간 9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 제품의 수명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서비스 계약을 사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문> 서비스 계약은 누가 파는가.

<답. 제품을 만든 매뉴팩처일 수도 있고, 인슈런스 팔러시와 같이 독립적인 서비스 계약인 경우도 있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딜러나 리테일러일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 연장 워런티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도록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연장 워런티를 판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한 연장 워런티의 커버리지는 워런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만약 자동차 연장 워런티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계약이나 연장 워런티를 살 경우에는 이 계약이나 연장 워런티 뒤에 보험회사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지를 잘 검토하고 가능한 한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고 있는 서비스 계약이나 연장 워런티를 선택해 사는 것이 좋다.


<문> 서비스 계약을 살 때 그밖에 주의할 점들은 무엇인가.

<답> 무엇보다도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 서비스 계약서의 조건들과 매뉴팩처가 제공하는 오리지널 워런티의 조건들을 비교해서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를 비교해 과연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오리지널 워런티가 90일이고 서비스 계약이 1년이라면 제품구입 후 첫 90일간은 이중으로 커버되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문>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답>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바이어가 계약 취소와 이에 따른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서비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서비스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또한 서비스 계약을 파는 셀러는 이 계약서를 60일 이내에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하고, 계약서를 받은 바이어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새 자동차를 구매한 바이어는 서비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바이어는 서비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계약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셀러는 계약취소 비용으로 서비스 계약 가격의 10%나 25달러 중 적은 쪽의 액수만큼을 바이어에게 물릴 수가 있다. 계약취소 후 바이어가 받을 수 있는 환불은 시간의 경과나 마일리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동차의 서비스 계약의 경우는 계약 취소 전까지 바이어가 아무런 클레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