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단 30초면 샤핑을 할 수 있는 인스턴트 크레딧 시대지만 이런 편리함은 신분도용(credit theft) 사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내셔널 크레딧국(National Credit Bureau)에 신고된 크레딧 관련 사기는 지난 97년 52만2,922건에서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도 지난해 8만6,168건의 신분도용 케이스가 보고돼 소비자 불만신고중 최대를 기록했다.

소액 사기사건까지 담당할 법 집행기관의 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도 비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도용은 돈 잘 벌고 위험도가 낮은 범죄가 된 것이다.

크레딧 관련사기 증가로 신분위조 및 금융사기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Secret Service)이 입은 잠재적 손실도 지난 98년 8억5,000만 달러에서 2000년 14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소비자들은 신분도용 사기로 자신의 계좌에 금액이 청구되면 처음에 50달러만 지불하면 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그것마저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기 피해자들은 크레딧 등급 회복을 위해 평균 1,173달러의 돈과 많은 시간을 들였다.

정직하지 못한 텔레마케터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영수증과 크레딧 카드 제안서를 빼내는 자들이 있다면 크레딧 관련 사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신분도용 범죄를 수사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주로 큰 금액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 용의자의 이름과 주소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가 구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LA 신분도용 특수 수사팀의 경우 9명의 수사요원이 1년 동안 거의 600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한 사건에 보통 70시간, 복잡한 사건은 3배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신분사기 도용범이 처리되는 비율은 VCR 도둑을 잡는 것보다도 낮은 형편이다.

신분도용 사기를 막는 유일한 대안은 예방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사기 경고를 크레딧 보고서에 적으라는 주의를 받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대출하려 든다며 대출승인 전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연방정부 대책
FTC는 올 가을 수사 요원을 50명으로 50%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국은 개인 신용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사기 경고를 무시한 크레디터에게 벌칙을 주고 ▲버려지는 영수증의 카드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번호 표시를 금지하고 ▲신분도용 피해자에게 관계문서 제공을 거부하는 회사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연방 소셜 시큐리티국도 공문서상의 무분별한 소셜넘버 표기를 금지시키고 온라인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소셜넘버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업계의 피해와 대책
셀렌트 커뮤니케이션즈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2000년 신분도용으로 입은 직접 손실과 기술 및 소비자 교육 등 관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24억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크레딧 사기가 업계에 미친 비용손실은 연 350억 달러, 미국의 크레딧 사용자 1인당 170달러라고 추산하고 있다.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와 매스터 카드는 지난 90년 100달러 거래당 16센트의 사기손실을 6센트로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다. 카드회사들은 크레딧 사기를 막고 카드 마그네틱선의 데이터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소매상도 대량의 사기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델 파이낸셜 서비스가 도요타의 판매지국에 사기를 저지른 동일인물에게 다시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는 방식이다.

주요 신용조사기관의 하나인 익스페리언은 전국 연합을 구성해 소유자 프로그램인 디텍트(Detect) 출범을 준비중이다. 디텍트는 의심스러운 신규 신청자를 확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클리어커머스와 사이버소스 등 위험관리 회사도 소규모 온라인 소매상들을 위해 사기경고 패키지를 월 25불에 허가해 주고 있다.

집주인과 고용주도 팩츄얼 데이터에 2달러를 내면 렌트를 원하는 사람이나 고용을 희망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소셜넘버를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비싼 이퀴팩스크레딧워치 같은 회사는 크레딧 보고서에 변화가 고지된 날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크레딧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의책임이다. 연방대법원은 사기범에게 정보를 실수로 제공한 신용조사기관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FTC는 신분도용 피해자들이 문제를 인지하는데 보통 1년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신분도용 방지 및 대처법
◇우편물을 점검하고 영수증, 크레딧 카드 신청서, 가끔 크레딧 카드 월내역서와 함께 오는 convinence check은 잘게 찢어 버려야 한다. 신용카드 제안서 수신을 멈추고 싶다면 888-5-OPTOUT으로 전화해야 한다. 정크메일과 텔레마케팅 전화를 줄이고 싶으면 디렉트 마케팅협회(DMA)의 웹사이트(the-dma.org)를 이용하면 된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잘 관리해야 한다. 지갑 속에 소셜 카드를 지니지 말고, 수표 위에 소셜 넘버가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다른 ID를 제시하고, 소셜 넘버나 다른 개인정보를 불필요한 전화통화나 인터넷에서 제공하지 말 것. 신분도용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새로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소셜 넘버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1년에 한번은 크레딧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3대 크레딧 조사기관(equifax.com, experian.com, transunion.com)에 한 부에 8달러인 온라인 크레딧 사본을 주문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 카드와 은행계좌는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의문 나는 사항은 3대 크레딧 기관과 크레디터에게 문의하고 우편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기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신분도용 피해를 당했으면 신용국에 사기를 신고하고 크레디터가 변경되거나 사기로 개설된 계좌를 폐쇄한다. 신규 은행계좌와 ATM카드 및 핀코드를 요청할 것. 연방정부에 전화(877-IDTHEFT) 하고 지역 경찰에도 신고해야 한다. 모든 대화 및 우편기록을 보관하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privacyrights.org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