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GAO(The General Accounting Office)는 최근 이민국에 제출된 이민서류에 조작이 많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민국이 승인한 케이스 가운데 물경 30%가 가짜 서류를 통해 얻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민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이민국이 업무에 쫓긴 나머지 문제 서류가 있어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민사기 사건에는 한국 사람도 심심지 않게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수년 전 샌호제에서 터진 이민사기 사건으로 이민국 샌호제 지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현직 수퍼바이저가 한국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민국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 비이민자를 이민자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이 대가로 그는 무려 45만달러를 뇌물로 받았고, 이 사건 관련 한인 브로커 4사람은 모두 100만달러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관련된 한국 사람은 모두 275명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민사기가 어떤 분야에 많다고 이 보고서는 보고 있는가?

▲이 보고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짜 서류가 많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L-1 케이스를 적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 들어온 L-1 신청서에 가짜서류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L-1 비자 청원서에 이처럼 가짜서류가 많은 까닭은 다른 청원서에 비해 관련 서류를 상당부문 다시 만들어야 비로소 심사기준에 맞출 수 있는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청원 관련 서류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임의로 만들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가짜와 진짜의 영역이 모호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종교비자 케이스도 사기가 많은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종교비자 케이스는 어디가 문제인가?

▲이민국은 오래 전부터 종교이민 케이스에 사기가 많다고 보아 왔다. 우선 방문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종교비자로 변경하는 일이 전체 종교비자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처음부터 종교비자를 통해 미국에 살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자격을 조작하거나, 종교 단체가 재정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원서를 내주는 일이 많다. 이민국은 특히 재정능력이 없는 작은 교회들의 청원서 신청이 문제라도 보고 있다.


-이민국은 어떻게 사기를 처리하고 있는가?

▲이민국은 위조서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문제삼아 조치를 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민국은 쏟아져 들어온 각종 신청서를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어 위조서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할 처지가 못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류조작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것을 수사하는 일은 드물고, 서비스 센터와 지역 이민국의 손발도 맞지 않아, 서로 미루다 세월을 보내고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민국이 모든 경우를 마냥 손놓고 지켜보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이민사기에서 가장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기결혼이다. 사기결혼 케이스는 실질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적발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적발된 케이스는 추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민사기로 걸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민법 274C는 이민 서류를 조작하는 일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조작했을 때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서류를 한 사람은 미국에서 이민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작 서류로 문제가 된 경우는 추방대상이 된다.


-서류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96년 전에는 먼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나 배우자, 그리고 그 부모라면 서류 조작을 했더라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라도 서류사기가 이민신청을 하기 10년 전에 일어났고, 이민희망자의 이민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으면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96년 개정 이민법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만 면제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류조작을 한 사람이 추방되면 이들 배우자나 자녀가 매우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가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이민국은 이민사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보고서는 반이민 무드가 한창 고조된 가운데 의회 산하기관이 내놓은 만큼, 이민사기에 대한 단호한 후속조치가 의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