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은 해마다 바뀌어서 전문가조차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혼돈하기 쉽다. 이미 2001년 소득세 신고를 끝낸 납세자의 보고서에서도 조기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연방국세청(IRS)이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 연방정부로부터 세율 인하로 인한 세금환불을 받은 납세자들이 또 다시 환불을 요구한 사례도 많으며 돈을 받아가야 할 납세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올해 소득세 신고 때 참고해야 할 바뀐 세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자녀양육 세금 크레딧
17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들을 부양한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 한 자녀당 크레딧이 500달러에서 2001년에는 600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액수이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자녀양육 크레딧 공제액수가 더 많으면 정부에서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보내준다.

크레딧 액수는 늘어났지만 신청방법은 더 까다롭고 복잡해져서 세금보고 서류 준비시간이 이 것만으로도 1시간 가량 더 늘어났다.
양식 8812를 따로 기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납부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액수, 부양자녀수, 납세자의 소득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독신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가 넘는 경우, 부부의 경우는 11만달러가 넘는 경우는 크레딧의 일부가 줄어들거나 전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자산매각 소득세
주식, 채권 또는 기타 투자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매각한 납세자들의 자산매각 소득세(양도소득세라고도 함. capital gain tax)율이 15%와 10%에서 각각 10%와 8%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새 자산매각 소득세율은 고소득자와 임대 부동산 소유주, 수집품 소유주들에게는 그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적용이 안 된다. 8% 세율을 클레임 하려면 라인이 40개나 되는 스케줄 D양식 외에 또 37라인의 워크시트를 첨부해야 한다.

■작은 업체 투자자의 자산매각 소득세
이 법의 효력은 1998년부터 시행됐으나 90년대 중반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많아 요즘도 적용 받는 납세자들이 많다. 주식 신규발행 당시 자본금이 5,000만달러 미만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의 절반은 납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소득은 대신 28%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접객업소, 농장, 보험, 금융, 광산 등 의료, 법률, 엔지니어링, 건축분야 업체는 이 법에서 제외된다.

■세율 인하 크레딧
세율이 내려감으로써 지난해에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세금환불을 받은 납세자들이 많다. 그러나 자격이 되는데 아직도 환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독신은 300달러, 가장은 500달러, 부부 조인트 보고의 경우 600달러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에 환불을 받았거나 환불자격이 되더라도 연방정부에 내야할 세금 등 빚이 있거나 자녀양육 보조비가 밀리는 등의 이유로 환불이 정지된 납세자는 이번에도 신청자격이 없다.

■상속세 변경
상속세 면제액이 65만달러에서 67만5,000달러로 늘어났다. 선물세 면제액수는 여전히 1만달러이다. 1만달러까지는 주고싶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선물세 납부 없이 줄 수 있다.

■학비융자 이자 공제
학비융자 이자 공제액수가 늘어났다. 독신인 경우 연수입 4만달러, 부부의 경우 6만달러 미만이면 학비융자 이자액수 2,5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단 융자 첫 60개월분 이자에 한한다. 수입이 이보다 많은 경우는 이자 공제액수가 줄어든다. 10줄짜리 학비융자 이자 공제 워크시트에 기입해야 한다.

■테러 희생자 구호금
2001년 9월11일 테러 희생자의 세금은 2001년과 2000년도를 함께 계산한다. 두 해를 합쳐서 연방정부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1만달러 미만일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환불해주고 납부해야할 세금이 1만달러가 넘으면 그 차액만 내면 된다. 즉 연방정부가 테러 희생자들에게 2해에 걸쳐 최소 1만달러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1월에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자세한 가이드 라인은 ‘퍼블리케이션 3920’을 참고하거나 2월말 웹사이트 www.irs.gov를 참고하면 된다. 약 4,000명이 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995년 오클라호마 시 연방정부 청사 붕괴참사 희생자에게도 그 해와 그 전해에 한해서 소급 적용된다.

■인플레이션 조정
표준공제액이 부부의 경우 7,350달러에서 7,600달러로, 가장의 경우 6,450달러에서 6,650달러로 독신의 경우 4,400달러에서 4,550달러로 조정됐다.
납세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 공제액도 각각 2,800달러에서 2,9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